외교문서

재래무기 이전현황 유엔 등록 관련 아주.대양주지역 워크샵. 동경, 1993.1.26-27

[65352] 재래무기 이전현황 유엔 등록 관련 아주.대양주지역 워크샵. 동경, 1993.1.26-27

재래무기 이전현황 유엔 등록 관련 아주.대양주지역 워크샵. 동경, 1993.1.26-27

재래무기이전현황유엔등록관련아주.대양주지역워크샵.동경,1993.1.26-27

37614

1992

1993

국제연합1과

734.14

중국

일본

북한

대한민국

네덜란드

2023-0071

7

0001-0279

2024

정부는 1993.1.26.~27. 도쿄에서 개최된 ‘유엔 재래식무기이전등록제도’에 관한 아주･대양주지역 워크숍에 이병헌 외무부 유엔1과 서기관과 이영호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조정관을 정부대표단으로 파견함. 

1. 참가국 
 •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주･대양주지역 17개국
 • 네덜란드, 유엔 군축국, SIPRI(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등
 • 북한 불참

2. 정부 훈령
 • 재래식무기이전등록제 평가: 신뢰 구축 및 군축에 기여, 문제점 제기, 각국의 참여 촉구
 • 유엔 등록제 참여 추진: 한국의 정책 및 제도 소개, 남북한 신뢰 구축에 기여 기대, 의무 이행

3. 의제
 • 군비투명성 제고방안과 유엔의 역할
 • 유엔 재래식무기이전등록제 관련 세부사항
 • 유엔 재래식무기이전확대 등 개선방안 

4. 주요 결과
 • 유엔 표준양식에 따라 재래식 무기 수출입 실적을 보고하는 문제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해 개최
  - 매년 4월 지난 1년간 미사일 및 전투기 등 7종의 재래식무기 이전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다수 참가국은 재래식무기이전등록제가 신뢰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표명
  - 한국은 유엔 등록제가 남북한 신뢰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보고서 제출을 약속
  - 일본 측 공동의장은 약 100개국 정도가 최초보고에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

5. 참고자료
 • 유엔 무기이전등록제도 검토(국방부)
 • 유엔 측 배포 자료

도쿄

국방부

국제연합(UN)

외무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아시아

재래식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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