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CD). Geneva, 1993. 전3권

[65347]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CD). Geneva, 1993. 전3권 9-12월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CD). Geneva, 1993. 전3권

유엔제네바군축회의(cd).geneva,1993.전3권

37609

V.3

9-12월

1993

1993

안보정책과

734.12

중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2023-0071

2

0001-0202

2024

1993.9~12월 중 유엔 CD(제네바군축회의) 논의 동향임. 

1. 제3차 CD 회의(1993.7.19.~9.2.) 결과
 • 4개 특위 활동보고서 채택 
  - 외계 군비경쟁 방지, 군비투명성, 비 핵국가 안전보장, 핵실험 금지 등
 • 1994년도 회의 일정
  - 제1차 회의(1994.1.25.~3.31.), 제2차 회의(1994.5.16.~7.1.), 제3차 회의(1994.7.25.~9.7.)
 • 회원국 확대
  - 비공식 협의 지속

2. CTBT(전면적핵실험금지) 논의
 • 핵실험 금지 특위 활동
  - 1993.10.11. 비공식 협의 시작, 향후 WG 포함 매주 3~5회 회의 개최 추진
  - 검증 및 법률･조직 등 2개 WG 구성에 합의
  - CTBT 적용 범위 및 초안 마련 시한, WG 활동 범위 등에 이견 존재
 • 주요국 동향
  - 중국이 10.5. 핵실험을 실시함에 따라 미국의 핵실험 중지 및 CTBT 협의에 영향 우려
  - 러시아 의회는 미국 및 프랑스에 이어 핵실험 유예기간 연장조치를 10.21. 승인

3. 군축 전문인력 양성 추진
 • 외무부: 군축담당대사 임명 검토
 • 국방부: CD 상주 연락장교 파견 검토
  - 현지 공관에서 부정적 의견 제시

제네바

국방부

국제연합(UN)

외무부

러시아 의회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군축

핵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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