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CD). Geneva, 1993. 전3권

[65345]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CD). Geneva, 1993. 전3권 1-4월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CD). Geneva, 1993. 전3권

유엔제네바군축회의(cd).geneva,1993.전3권

37607

V.1

1-4월

1993

1993

안보정책과

734.12

북한

대한민국

2023-0070

19

0001-0177

2024

1993.1~4월 중 유엔 CD(제네바군축회의) 논의 동향임. 

1. 1993년도 CD 및 관련 회의 일정
 • CD 일정 
  - 제1차 회의: 1993.1.19.~3.26.
  - 제2차 회의: 1993.5.10.~6.25.
  - 제3차 회의: 1993.7.19.~9.2.
 • 관련 회의 일정
  - 유엔총회 제1위원회 속개회의: 1993.3.8.~12., 뉴욕
  - UNDC(유엔군축위원회): 1993.4.19.~5.10., 뉴욕
  - BWC 검증전문가 회의: 제3차 회의(1993.5.24.~6.4.), 제4차 회의(1993.9.13.~26.)
 
2. 제1차 CD 회의(1993.1.19.~3.26.) 동향
 • 의제
  - CWC(화학무기금지협약) 타결 이후 공통 관심대상의 의제가 없어 기존 관행 유지가 대세
  - 개도국들은 핵 문제 부각을 희망하는 반면, 서구국가들은 새로이 부각되는 이슈에 소극적
  - 그럼에도 핵실험 금지, 군비 투명성, 비핵 국가 안전보장 등이 주요 의제로 등장
 • 운영
  - 특위 설치에 대해 이견이 많았으나, 핵실험 금지, 외계 군비경쟁 방지, 비핵국가 안전보장, 군비투명성 등 의제에 대해 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
  - 27개국이 가입 신청하여 CD 확대 문제가 쟁점인 가운데, 한국과 북한의 옵서버 참가를 승인
 • 주요 동향
  - 냉전체제 붕괴 후 급변하는 국제질서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 NPT(핵확산금지조약) 연장, 비확산체제 강화, 재래식 무기 등록, CD 회원국 확대 등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
  - 북한은 CD 문서로 팀스피리트 훈련 관련 북한 외교부 성명 배포를 시도하다 실패

뉴욕

제네바

국제연합(UN)

유엔군축위원회(UNDC)

북한 외교부

탈냉전 시대

핵확산방지조약(NPT)

1993년 화학무기금지조약(CWC)

핵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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