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344] UNDC(유엔 군축위원회). New York, 1993.4.19-5.1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34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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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93.4.19.~5.10. 뉴욕에서 개최된 UNDC(유엔군축위원회) 회의에 유종하 주유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일정 및 의제
     • 일정 
      - 일반토의: 1993.4.19.~20.
      - WG 회의: 1993.4.21.~5.7. 제1WG(핵 군축), 제2WG(지역 군축), 제3WG(과학기술의 역할)
     • 의제
      - 핵 군축 과정, 지역 군축, 과학과 기술의 역할, UNDC 보고서 검토
    
    2. 주요 결과
     • 핵 군축, 지역 군축, 과학기술 등이 군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원칙 및 지침의 문안 조정 논의
      - 지역 군축 의제에 관해서만 합의하고, 핵 군축 및 과학기술 문제는 차기 회의에서 계속 협의
     • 지역 군축에서 합의도출은 성과이나,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대한 지지 및 준거 문제로 대립함.
      - NPT 당사국과 비당사국, 서구 국가와 비동맹 국가의 입장이 대립하여 언급을 자제한 채로 채택
     • 과학기술 분야 논의는 진전이 있었으나, 이전 문제 등에서 이견이 지속
     • 핵 군축 분야 토의는 가까운 장래에 돌파구 마련이 난망
      - 포괄적 핵실험 금지 등에 관한 핵보유국의 근본적 정책 변화 필요
    
    3. 한국대표단 활동
     • 기조연설에서 3개 의제에 대한 기본입장을 밝히고, 북한의 NPT 탈퇴 철회를 촉구
      - 지역 군축 토의에서는 CSBM 검증 문제, 지역 군축의 이니셔티브 주체, 지역 군축의 방법 분류, 기타 수 개 문안 조정 방안 등에 관한 의견 제시
     • 회의 참가 경험을 토대로 군축 분야 전문가 양성 필요성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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