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32] AALCC 총회, 제15차. 동경, 1974.1.7-1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3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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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ALCC 총회, 제15차. 동경, 1974.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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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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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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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4.1.7.~14.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15차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총회에 주일대사대리를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의제
    • ‌ 행정 사항
    - 신규 회원국 가입
    • ‌ 실질 토의 주제
    - Protection and Inviolability of Diplomatic Agents and other privileged persons
    - Law of the Sea including questions relating to Sea Bed and Ocean Floor
    - International Shipping Legislations
    -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2. 훈령
    • ‌ 정회원 가입 신청(회원국 2/3 이상 찬성 필요)
    • ‌ 1975.6월 제3차 해양법회의를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 영해(3해리), 국제해협, 배타적 경제수역 지지, 공해상 어업의 자유 최대한 보장 지지, 심해저 자원개발에서는 개도국의 이익 최대한 보장 주장 등 입장 견지
    
    3. 회의 결과
    • ‌ 56개국 및 6개 기구 참석
    • ‌ 한국은 1974.1.11. 신규회원 가입서 제출
    - 서면 투표에 의하여 3.15. 정식회원으로 가입 
    • ‌ 의제별로 부속위원회가 설치되어 실질문제 토의 진행
    - 회의 토의내용을 기록하여 추후 회원국이 참고토록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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