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FAO(유엔식량농업기구) / COFI(수산위원회) 회의, 제20차. Rome, 1993.3.15-19

[65309] FAO(유엔식량농업기구) / COFI(수산위원회) 회의, 제20차. Rome, 1993.3.15-19

FAO(유엔식량농업기구) / COFI(수산위원회) 회의, 제20차. Rome, 1993.3.15-19

fao(유엔식량농업기구)/cofi(수산위원회)회의,제20차.rome,1993.3.15-19

37571

1993

1993

국제기구과

733.412

대한민국

2023-0068

13

0001-0134

2024

정부는 1993.3.15.~19. 로마에서 개최된 제20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COFI(수산위원회)에 이태식 외무부 국제경제국 심의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안덕수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목적 
 • 총회에서 토의될 책임 있는 공해어업,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 이용 문제 및 편의국적 어선 문제 등 국익과 밀접한 의제에 한국 입장 반영
 • FAO 회원국의 수산정책 분야에 대한 자료와 정보 수집

2. 주요 의제 
 • 1982년 UNCLOS(유엔해양법협약) 채택 후 10년간의 세계 수산업, 개도국의 수산 연구 조사의 필요성
 • 공해어업, 책임 있는 어업에 관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합리적인 이용
 
3. 회의 결과
 •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시행규칙 채택 문제 토의
  - 사무국이 토의사항을 기초하여 제21차 FAO 수산위원회에 초안을 제시하기로 합의
 • 어선 편의국적(Reflagging) 취득금지에 관한 협약 검토를 위한 실무그룹 토의
  - 단일 협약 초안 합의에 실패했으나, 각국의 의견을 FAO 수산위원회 의장에게 보고하기로 함.

4. 평가 및 대책
 • 어선 편의국적 취득금지 협정안이 조만간 체결될 것에 대비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모색
  - 어선 등록 등에 관한 법령 정비 등
 • 공해 어족자원 보존에 역점을 두고 있는 현행 공해어업질서 변화에 한국 수산업계가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당국의 적절한 지도 필요

로마

주이탈리아 대사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외무부

해양법에관한유엔협약(UNC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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