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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68] IMO(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 회의, 제62차. London, 1993.5.24-2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26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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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93.5.24.~28. 런던에서 개최된 제62차 IMO(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 회의에 김종태 주영국대사관 해무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64개 회원국 및 국제기구 

2. 파견 목적 
 • 해사안전 및 해양오염사고 예방 관련 IMO 동향을 파악하여 해사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함.

3. 한국 측 관심사항
 • 쾌속선 안전규정 제정 
  - 국내 쾌속선 취항 및 건조 증가 경향에 따라 해운 및 조선 업계에 미치는 영향 우려
 • 국제안전관리규정 제정
  - 구체적 적용기준이 모호하여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며, 실시하더라도 충분한 유예기간 필요

4. 주요 결과
 • 국제안전관리규정 구체화 및 조기 시행
  - 항만국의 통제에 관한 구체적 지침 제정 요구 반영
  - 대부분 선진국은 1998.6.1.부터 강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조기 시행을 주장
 • 해난사고에 있어 인적요소의 중요성 강조
  - 향후 선원의 교육훈련 강화를 위한 STCW(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 논의 전망
 • 선진국의 경우 분야별 전문가 파견
  - 주요 사안별 작업반 회의에 대부분 참여하여 자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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