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MO(국제해사기구) 소위원회 회의(기타). London, 1993

[65259] IMO(국제해사기구) 소위원회 회의(기타). London, 1993

IMO(국제해사기구) 소위원회 회의(기타). London, 1993

imo(국제해사기구)소위원회회의(기타).london,1993

37520

1993

1993

국제기구과

733.122

대한민국

2023-0065

14

0001-0200

2024

1993년 중 런던 IMO(국제해사기구) 본부에서 개최된 IMO 산하 소위원회 회의 관련 훈령 내용임.

1. 제32차 화물 및 컨테이너소 위원회 회의(1993.1.8.~12.)
 •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 개정 시 한국 입장 반영, 해사 관련 정보 수집 및 한국의 IMO 이사국 재입후보 대비 교섭 전개

2. 제36차 선박설계 및 설비 소위원회 회의(1993.2.22.~26.)
 • 선박설계 및 설비 관련 최신 정보 취득, 한국의 이사국 재입후보 대비 교섭

3. 제1차 기국협약 준수 소위원회 회의(1993.4.19.) 
 • 해상안전 및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정부 책임 문제는 정부가 직접 수행한다는 제안에 찬성함.
 • 기국의 권한을 대행하는 선급 및 단체의 최소기군에 관해 기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선급의 최소기준이 ISO 9000 시리즈에 의한 품질보증제도 및 IACS(국제선급협회)의 품질보증요건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제안에 찬성하나, 위임기구에 관해서는 유보적 입장임.
 • 선급 등 단체에 선박억류 권한 등을 대행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함.

4. 제38차 방화 소위원회 회의(1993.6.28.~7.2.) 
 • 격벽 및 갑판 등의 보조 방열성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 화재시험 절차의 확립문제에 대해 회의 내용 및 결과를 주시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보고할 것 
 • 해상인명 안전협약의 해석 및 개정과 관련 모호한 표현의 개정에 동의함.
 • 화재방지 안전시설 운용과 관련 SOLAS에 동 운용요건을 도입하자는 스웨덴안에 동의함.

5. 제39차 항해안전 소위원회 회의(1993.9.6.~10.) 
 • 유조선의 포괄적인 안전항해 체계 개선에 대해 전자장비의 상호 연계 등과 관련한 설치규정의 마련을 지지하고, 선교에 설치될 전자항해장비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에 대해 조건부 지지함.
 • SOLAS 제5장(항해의 안전)의 전면개정보다는 ISM Code(국제안전관리규약) 조기시행이 우선되어야 함.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국제선급협회(IA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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