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MO(국제해사기구) 해난조사보고 및 동향, 1990-93

[65252] IMO(국제해사기구) 해난조사보고 및 동향, 1990-93

IMO(국제해사기구) 해난조사보고 및 동향, 1990-93

imo(국제해사기구)해난조사보고및동향,1990-93

37513

1990

1993

국제기구과

733.121

영국

대한민국

미국

2023-0065

7

0001-0234

2024

1990~93년 중 한국의 해난조사 보고서 제출, IMO(국제해사기구) 분담금 및 납부 등 IMO 관련 내용임.

1. IMO에 대한 한국의 선박 해난보고서 제출
 • 1990.10월 IMO 요청으로 한국선박 5척의 해난보고서 제출
 • 1991.5월 남중국해 해상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한국 선박의 피해 현황 제출
 • 1992.4월 한국 선박 해난보고서 제출

2. IMO 분담금 납부
 • 1992년도 한국분담금 239,618파운드 납부
  - 한국분담금은 1991년 대비 6% 감액된바, 분담금 책정기준 중 선복량 기준 변경에서 연유
 • 1993년도 한국분담금 252,070파운드 통보

3. 제15차 IMO 런던덤핑협약 당사국 자문회의(1991.11.9.~13., 영국)
 • 참가자: 주영국대사관 해무관 및 해운항만청 IMO 파견관
 • 파견 목적
  -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 규제 현황 파악
  -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런던덤핑협약 당사국 가입 가능성 파악

4. 세계해사대학 지원 문제 검토
 • 1992.9월 동 대학의 재정난으로 미국 정부(미 국무부 부차관보)를 통해 한국 측에 자발적 기여금 납부 요청
 • 한국은 이미 1992년도 자발적 기여금으로 5만 달러를 지원한 이래 예산 사정상 자발적 기여금 추가 납부는 불가 입장
 • 향후에도 신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자발적 기여금 성격의 예산 확보는 극히 어렵다고 사료되는바, 각국의 자발적 기여금 납부 추세 및 세계해사대학의 한국 해사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함이 바람직

국제해사기구(IMO)

미국 국무부

주영국 대사관

해운항만청

세계해사대학교(WMU)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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