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파라셀·스프라틀리 군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

[6523] 파라셀·스프라틀리 군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

파라셀·스프라틀리 군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

파라셀·스프라틀리군도에대한영유권분쟁

7441

1974

1974

동남아과

743.12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베트남

K-0012

2

0001-0158

2005

파라셀(Paracels)·스프래틀리(Spratly) 군도의 영유권 분쟁에 관한 내용임.

1. 분쟁 지역 개요
• ‌ 파라셀 군도는 남중국해에 위치한 군도로서 월남 중부 지역에서 약 250마일, 중국 해남도에서 약 175마일 거리에 위치한 암초, 산호 및 사구로 구성된 일군의 도서로 중국(구 중공)과 월남, 대만(구 자유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함. 
• ‌ 스프래틀리 군도는 남중국해에 위치한 군도로서 월남에서 250마일, 필리핀에서 200마일, 중국에서 700마일, 대만에서 1,063마일 거리에 있는 일군의 도서로 필리핀, 중국, 말레이시아, 월남 및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함.

2. 파라셀 분쟁 발생
• ‌ 파라셀 군도(서사군도)에 대하여 중국은 기원전부터 중국의 고유한 영토라는 입장이고, 월남은 1802년 이후 월남 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함. 
- 중국은 1958년 남중국해에 위치한 4개 군도의 영해 12마일 이내 군사적 목적의 선박이나 항공기의 사전 허가 요청을 선포
- 월남은 파라셀 군도 중에 patton 섬에 1932년 이래 기후관측소를 설치하고 운영 중이며 경비원이 상주
- 1973.8월 월남 정부가 월남 해안과 동 지역에서의 석유 탐사를 시작하였으며, 10여개 도서를 복수성의 일부로 편입시킨 데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1974.1.10. 강하게 항의
• ‌ 월남 주유엔대표부는 1974.1.16. 중국인 수명이 월남 영토인 파라셀에 상륙하여 중국기를 게양하였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 해군 함정 2척이 출현하였음을 알리면서 유엔 안보리가 이를 시정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중국의 반대와 안보리 회원국들의 소극적 태도로 회의 소집 무산
• ‌ 1974.1.19.~20. 파라셀 섬에서 중국 해군과 월남 해군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함.
- 동 전투에서 월남과 중국 군함 1척이 각각 격침되고 중국이 섬을 장악

3. 스프래틀리 분쟁 발생
• ‌ 월남은 1973.9월 스프래틀리 군도(남사 군도) 중 10개 도서를 월남 영토로 귀속시키고, 영유권 주장을 위하여 1974.1.30. 2개 섬에 군대를 상륙시킴.
- 4개 섬에는 주권비를 설치함으로써 중국, 필리핀, 대만과의 갈등 가능성을 야기
• ‌ 중국 외무부는 2.4. 월남군 주둔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대만은 2.1. 동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도 평화적 해결의사를 피력하였으며, 필리핀은 2.5. 월남과 대만 주둔군 철수를 촉구하는 외교 각서를 전달하였음을 언급하면서 동 분쟁이 유엔 또는 제2차 대전 전승국 사이에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함.
- 미 국무부는 1.31. 영유권 분쟁에의 불간섭 정책을 표명하면서 관계국 간의 평화적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희망
- 마르크스 필리핀 대통령은 2.16. 분쟁 당사국 간의 직접 대화를 제의

월남 주유엔대표부

영유권 주장

스프래틀리 분쟁 발생

파라셀 분쟁 발생

파라셀 스프래틀리 군도의 영유권 분쟁

마르크스 필리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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