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221]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TDB(무역개발이사회), 제40차(1부). Geneva, 1993.9.20-10.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22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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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93.9.20.~10.1.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0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 1부 회의에 박창일 주네제바대사관 차석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 상호의존 관련 거시경제 정책 및 이슈의 국제적 실행
     • 지속적 개발에 대한 UNCTAD의 기여(무역과 환경) 
    
    2. 정부 훈령
     • 급격한 국제정치・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선진・개도국 간 상호 동반자적 개발협력체제 구축에 적극 노력함.
     • 한국은 선진・개도국 간 중간적 위치로 당면한 주요 국제경제 문제 논의에 있어 선진・개도국 간 교량 역할을 수행하여 실리를 도모함.
     • 한국의 대개도국 경제 및 기술협력 노력을 소개하여, 대개도국 협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함.
    
    3. 회의 결과 
     • 무역과 환경 간의 상호 연관이 지속성장에 미치는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함.
      - 환경 문제는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하며, 무역제재로는 안됨.
      - 또한 환경표준과 규정이 개도국의 수출제한 왜곡수단이 되어서는 안됨.
     • 지역통합이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으나, 다자교역을 지원하는 외부 지향적 성격을 가져야 하며, 비회원국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외채 문제 해결은 우선 당사국의 노력이 중요하며, 향후 재원흐름이 외채촉발을 피하는 방향으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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