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220]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TDB(무역개발이사회), 제39차(2부). Geneva, 1993.3.15-2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22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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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93.3.15.~26.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9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 2부 회의에 김삼훈 주제네바대사관 차석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자
     • TBD 134개 회원국 대표단
    
    2. 주요 의제
     • 개도국 관련한 UR(우루과이라운드) 진전 및 이슈
     • 무역정책
     • 구조조정 및 경제개혁
     • 최빈개도국을 위한 행동계획의 실천 진전 검토
     • 지속가능한 개발
    
    3. 정부 훈령
     • UR 협상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개방화와 국제화에 적극적 계기를 제공해줄 것이라는 관점에서 동 협상 타결을 희망하나, 특정국가의 특정산업이 이 협상의 결과로 붕괴되지 않아야 하는 등 다양한 그룹 간 이익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개방화 속도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이어야 함.
     • 선진・개도국 간 새로운 국제 협력관계 수립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경제사회에서 한국 역할 강화
     • 선진무역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부응하는 주도적 역할 수행
     • UNCTAD 회원국과 협력 강화
    
    4. 회의 결과
     • 본회의에 앞서 개최된 아주그룹 회의(1993.2.18.) 및 집행위원회 회의(1993.3.5.)에서 투자 및 기술이전, 투자 흐름, 무역자율화, 개도국 간 경제협력 등 산하 각 위원회 토의보고서를 채택
     • 개도국 인적자원개발 논의 시 박을용 KDI 박사가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오스트리아 등 일부 선진국은 한국과 칠레를 성공사례로 평가
     • 선진국의 비관세장벽 급증에 따른 시장접근 애로, 기술 분야 경쟁력 약화, 직접투자의 감소 등 문제점이 개도국을 중심으로 제기
     • 군축과 군사시설의 평화적 이용이 무역과 개발에 끼치는 영향을 포함하는 군비지출, 부채, 무역, 성장, 평화배당금 등 군축 관련 토의 범위에 관해 선진・개도국 간 이견 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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