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RBP(제한적 영업관행)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제12차. Geneva, 1993.10.18-22.

[65219]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RBP(제한적 영업관행)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제12차. Geneva, 1993.10.18-22.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RBP(제한적 영업관행)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제12차. Geneva, 1993.10.18-22.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rbp(제한적영업관행)에관한정부간전문가회의,제12차.geneva,1993.10.18-22.

37479

1993

1993

경제기구과

732.22

대한민국

2023-0063

8

0001-0036

2024

정부는 1993.10.18.~22.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2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RBP(제한적영업관행)에 관한 정부 간 전문가회의에 이종화 제네바대표부 경제협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한국의 경쟁 관련 법령 및 기술협력에 관한 자료 제출
 • UNCTAD 사무국은 각국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수집해 국제표준규범을 성안하는데 참고하고자 1993.6.30.까지 한국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
  - 또한 1992.11월 이후 한국의 공정거래정책에 관련된 기술협력활동 현황 요청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7.7. 한･일 공정거래위원회 연례회의 등 기술협력 현황 자료와 함께 한국의 공정거래 관련 입법 내용 및 설명 자료를 제공

2. 정부 훈령
 • 시장경제 및 국제교역의 장애요인이 되는 RBP 규제와 주요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관련 한국의 노력 설명
 • 제한적 거래 관행에 관한 연구, 표준경쟁법 및 입법핸드북 등과 관련하여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제도 소개 등

3. 회의 결과
 • 경쟁 정책 연구와 관련 시장지배력 집중문제 연구는 금차 토론으로 종결하고 동 자료를 공식 발간하기로 함. 
 •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구제조치 및 경쟁법 위반 시 벌금부과 기준에 관한 비공식 협의가 진행된바, 제13차 회의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함.
 • 경쟁 정책과 국제무역과의 관계를 고려한 국제 반독점규정안 토의
 • 개도국과 시장경제로 전환 과정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기술지원 필요성 강조

제네바

주제네바 대표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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