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 [방콕협정] 비공식회의 및 양허세율 변경, 1992-93

[65218]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 [방콕협정] 비공식회의 및 양허세율 변경, 1992-93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 [방콕협정] 비공식회의 및 양허세율 변경, 1992-93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방콕협정]비공식회의및양허세율변경,1992-93

37478

1992

1993

경제기구과

732.19

아프가니스탄

중국

인도

대한민국

파푸아뉴기니

2023-0063

7

0001-0194

2024

1992~93년 중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방콕협정과 관련된 비공식회의 및 양허세율 관련 내용임.

1. HS 협약 품목분류의 수정과 한국의 기본관세율 인하에 따라 1992년도에 각 협정 회원국에게 적용할 한국의 양허관세율 개정내용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양허표: HS 협약 품목분류 수정에 맞춰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을 세율 변동 없이 세 번만 ‘151930’에서 ‘151920’으로 변경
 • GATT/TNDC(개도국간무역협상에관한의정서) 양허세율: GATT/참가국위원회의 양허 가치 유지를 위한 양허표의 수정 촉구를 받아들여 양허세율을 1992년 기본관세율의 90% 수준 유지
 • 방콕협정 양허세율: 기존 양허폭 유지를 위한 기본관세율의 인하에 비례한 양허관세율의 인하
 •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양허세율: 기존 양허폭 유지를 위한 기본관세율의 인하에 비례한 양허관세율의 인하
 
2.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 타당성 조사단 방한(1993.5.18.)
 • 수석대표: Huang Ru-feng 관세국장
 • 방한 목적: 가입 타당성 조사 및 의견 교환

3. 제14차 방콕협정 상임위원회 회의(1993.12.20.~22.) 
 • 대표: 주태국대사관 재무관
 • 주요 의제 및 결과
  - 파푸아뉴기니의 가입 문제: 파푸아뉴기니의 방콕협정 신규가입을 승인하고 파푸아뉴기니와 기존 회원국 간의 관세 양허안을 원안대로 다자화 함.
  - 중국조사단의 인도와 방한 보고서 검토: 중국의 협정가입과 관련하여 ESCAP 사무국이 중국 측과 계속 접촉하기로 함.
  - 아프가니스탄의 협정가입을 위한 협의: 협정가입 촉진을 약속
 • 평가
  - 파푸아뉴기니의 방콕협정 신규가입은 방콕협정 창설 이래 최초의 신규 회원 가입으로 여타 잠재적 가입 후보국의 방콕협정 가입 가능성을 높이는 상징적 의미가 큼.
  - 제3라운드 협상의 조기 개최 가능성에 대비하여 양허품목 및 양허관세율 조정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방콕

주태국 대사관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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