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제3차 UN(유엔) 해양법회의에 대한 일본의 입장

[6521] 제3차 UN(유엔) 해양법회의에 대한 일본의 입장

제3차 UN(유엔) 해양법회의에 대한 일본의 입장

제3차un(유엔)해양법회의에대한일본의입장

7438

1970

1974

국제법규과

742.71

일본

대만

J-0094

11

0001-0060

2005

제3차 해양법회의(1974.6.20.~8.29., 카라카스)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 내용임.

1. 영해의 범위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일본의 입장
• ‌ 한국 정부가 주일본대사관을 통하여 탐문한 일본 정부의 입장
- 영해의 범위에 관해 일본 정부는 기존 국제법상 3해리를 존중하나, 대다수 국가들이 12해리를 선호하면 이를 수락한다는 입장
• ‌ 일본 언론들의 일본 정부 입장에 관한 보도
- 1974.3.3. 마이니치신문은 1974.6월 개최될 제3차 해양법회의에서 영해가 12마일로 결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방위성은 확대되는 해공 방위구역과 인접국(소련)과의 마찰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고 보도
- 1974.4.23. 일본경제신문은 일본 정부가 배타적 경제수역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
- 1974.5.9. 이후 일본 언론들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등 쟁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보도
• ‌ 일본 외무성 해양법본부의 검토자료 
- “제3차 해양법회의의 경위와 그 문제점” 이라는 제명의 내부 검토자료
- 제3차 해양법회의의 경위, 특징 및 핵심 쟁점(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어업, 대륙붕, 국제해협, 해저자원개발, 해양오염, 과학문제)에 대한 논의 동향 정리

2. 대륙붕 개발에 관한 협력
• ‌ 한국, 일본 및 대만 3개국 민간단체로 구성된 해양개발연구연합위원회는 1970.12.21. 일본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3개국이 친선우호의 정신과 상호협조의 태도로 해양자원의 조사, 연구 및 개발의 기획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카라카스

마이니치 신문

일본경제신문

해양개발연구연합위원회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개발에 관한 협력

영해의 범위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일본의 입장

제3차 해양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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