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해양에 관한 4개 제네바 협약

[6519] 해양에 관한 4개 제네바 협약

해양에 관한 4개 제네바 협약

해양에관한4개제네바협약

7436

1958

1974

조약과

742.71

J-0094

9

0001-0133

2005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1958.2.24.~4.26., 제네바)에서 채택된 해양에 관한 4개 제네바 협약 
내용임.

1. 영해와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Territorial Sea and the Contiguous Zone)
• ‌ 3개장 총 32개 조항으로 이루어짐.
• ‌ 주권국가의 영해 및 접속 수역에 대한 관할권 인정, 영해에 대한 제한, 무해통항권 등을 규정함.

2. 공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High Seas)
• ‌ 총37개 조항으로 이루어짐.
• ‌ 공해의 정의, 공해에서의 항해의 자유 등 권리, 내륙국의 권리, 선박에 대한 국적 부여, 군함의 공해에서의 관할권 면제, 공해에서의 안전 확보, 공해에서의 충돌 등 사고 시 처벌 등을 규정함.

3. 어업과 공해 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Fishing and Conservation of the Living Resources of the High Seas)
• ‌ 총22개 조항으로 이루어짐.
• ‌ 모든 체약국 국민의 공해에서의 어업권 향유 및 해양자원 보존 노력 의무 부과, 체약국의 의무 등을 규정함.

4. 대륙붕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Continental Shelf)
• ‌ 총15개 조항으로 이루어짐.
• ‌ 대륙붕의 범위, 연안국의 권리 등 대륙붕과 관련된 제반 권리 의무를 규정함.

5. 해양에 관한 4개 제네바 협약 채택 시 부수적으로 채택된 결의안
• ‌ 공해에서의 핵실험이 자유항해권을 침해함을 인정하고 동 문제를 총회에 회부함.
• ‌ 공해에서의 방사성물질 투기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IAEA(국제원자력기구)로 하여금 체약국의 해양에서 방사성 물질 투기를 통제하는데 도움을 주고 공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규제체제를 수립할 것을 권유함.

공해

공해에 관한 협약

대륙붕에 관한 협약

어업과 공해 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영해와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네바 협약

해양에 관한 4개 제네바 협약 채택 시 부수적으로 채택된 결의안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

해양에 관한 4개 제네바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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