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제3차 UN(유엔) 해양법회의에 대한 주요국가 입장

[6518] 제3차 UN(유엔) 해양법회의에 대한 주요국가 입장

제3차 UN(유엔) 해양법회의에 대한 주요국가 입장

제3차un(유엔)해양법회의에대한주요국가입장

7435

1974

1974

조약과

742.71

우간다

베네수엘라

J-0094

8

0001-0145

2005

외무부가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1974.6.20.~8.29., 카라카스) 관련 수집한 자료임.

1. 유엔해양법회의가 1973.12.3. 발족됨에 따라 각 국가들은 자국 이해 도모를 위하여 사전 준비회의를 개최, 자신들의 주장을 표명하였음. 쟁점 사항은 영해 범위, 접속수역의 성질 및 범위, 대륙붕, 어업 및 공해의 어업자원 보존 등임.

2.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해양법소위원회의가 1974.1.7. 동경에서 개최되어 해협 통과 항해, 내륙국의 권리와 이해문제, 대륙붕, 경제수역 등 토의 주제를 채택하여 전체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함.

3. 미개발 내륙국 및 지리적 불리 국가 26개국이 1974.6월 베네수엘라에서 개최되는 제3차 해양법회의에 대비한 회의를 3.20. 우간다에서 개최하여 결의문(The Kampala Declaration)을 채택함.
• ‌ 내륙국 및 지리적 불리국의 해양에 대한 무제한의 접근 권한 등 주장

4. EEC(유럽경제공동체) 집행위원회가 각료회의에 권고한 제3차 해양법회의에 임하는 공동입장의 내용임.
• ‌ 영해의 폭원, 해양오염, 항해의 자유, 어업의 권리, 해양 자원의 개발 등에 관한 입장

5. 제3차 해양법회의에 임하는 국가들의 영해, 경제수역 등 쟁점 이슈에 관한 입장 등에 관한 재외공관의 보고 내용임.
• ‌ 호주, 싱가포르, 스페인, 태국, 월남 등의 입장

카라카스

도쿄

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AALCC)

아프리카

유럽경제공동체

AALCC 해양법소위원회의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해양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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