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71] 한국의 CSD(지속개발위원회) 이사국 진출, 1992-93. 전2권 1992.9-93.1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17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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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의 CSD(지속개발위원회) 이사국 입후보
     •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실천계획 Agenda 21 이행상황을 감시・평가하고, 환경과 개발 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루기 위한 기구로 제47차 유엔총회는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기능위원회로 CSD 창설
     • 한국 정부는 1992.11월 CSD 이사국 입후보 계획을 유엔 아주그룹 의장국에 통보
      - 아주그룹 내 입후보 조정을 통한 무투표 피선을 추진하되, 사전 조정이 어려울 경우 ECOSOC 투표에서 피선 추진
     • 1993.1월 현재 아주그룹 내 입후보 의사 표명국가는 한국을 포함, 인도네시아, 중국, 사우디, 이란, 바누아투, 말레이시아, 요르단, 싱가포르, 필리핀 등 10개국
    
    2. CSD 이사국 지지 교섭을 위한 Talking Point
     •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선발개도국으로 각종 환경규제에 따른 타격을 크게 받는 나라지만, 지구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고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 옴. 
      -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1992.5월),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유해 폐기물 교역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등 가입을 추진 중
      - Agenda 21 등 UNCED 합의사항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범정부협의회 운영 중 
     • UNCED 과정에서 한국은 Agenda 21, 특히 기술이전 분야에서 선진・개도국 간 원만한 타협을 유도한 경험이 있어 앞으로도 선진・개도국 간 다양한 입장 조정에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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