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1992-93. 전12권

[65150]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1992-93. 전12권 1993.4-5월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1992-93. 전12권

한국의unosomii(소말리아유엔평화유지군)참여,1992-93.전12권

37410

V.5

1993.4-5월

1992

1993

국제연합1과

731.38

대한민국

소말리아

2023-0058

11

0001-0305

2024

1993년 중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관련 내용임.

1. UNOSOM II 참여 관련 보도자료(1993.4.7.)
 • 정부는 1993.2월 초 유엔으로부터 UNOSOM II에 대한 참여 의사를 타진, 그간 소말리아 현지답사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약 250명 규모의 건설공병부대를 1년간 파견하기로 결정함. 
 • 정부는 그간 의료단, 보병 등도 참여 분야로서 검토해 왔으나, 소말리아 현지답사 및 관계부처 협의 결과, 유엔 측 수요 및 장비시설의 준비에 따르는 예산 문제, 기여 효과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공병부대 파견으로 결정함. 
 • 앞으로 유엔과 세부 사항 협의 후 유엔으로부터 공식적인 파병 요청을 받게 되면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 동의 절차 후 파병을 확정 지을 계획임.

2. 국무회의 상정
 • 1993.4.15. 정부는 한국 공병부대의 “UNOSOM II” 참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함.
 • 동 참여안 내용
  - 소말리아 현지답사 및 관계부처 회의 결과에 따라 약 250명 규모의 건설공병부대를 1년간 파견하기로 정부 방침 결정(4.3. 대통령 재가)
  - 당정 협의를 거친 후 동 방침을 4.7. 유엔 측에 통보, 4.8. 유엔으로부터 공식 파견 요청
  - 4월 말 소집이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동의 절차를 받아 파병 확정 예정

3. 국회 동의 절차
 • 1993.5.13. 국회 외통위는 공병부대의 UNOSOM II 참여 동의안을 심의, 가결함.
  - 동 외통위 심의 시 위원들의 주요 관심 사항은 경비보전 문제와 한국 부대원의 안전 문제임. 
 • 5.18. 국회 본회의는 UNOSOM II 참여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함.

국제연합(UN)

국회

소말리아유엔평화유지군(UNOSOM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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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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