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49]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1992-93. 전12권 1993.3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14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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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년 중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관련 내용임.
    
    1. 소말리아 현지답사 및 유엔 출장 결과(1993.3.6.)
     • 군 의료단 파견 관련 관찰(문제점 등)
      - 유엔 측에서 한국의 야전병원 파견을 절실히 바라지는 않는 듯함.
      - 환자가 별로 없어 모가디슈 내 스웨덴 및 미군 야전병원의 1/3만 가동 중
      - 현지 야전병원 파견 의사를 공식・비공식적으로 통보한 국가가 7개국에 달함.
     • 대안: 건설공병부대 파견
      - 현재 유엔 측이 가장 절실히 참여를 요망하고 있는 분야는 건설공병부대 및 수송부대임(이 분야에 참여 의사를 표명한 국가는 러시아뿐임).
      - 한국의 경우 수송부대는 항공수송을 제공할 사정이 못되므로 건설공병부대가 적절
     • 향후 조치계획
      - 가능한 빨리 참여방침과 분야, 규모를 결정하여 유엔에 통보
    
    2. 관계부처 실무회의(1993.3.15.)
     • 참석 부처: 외무부, 국방부, 안기부
     • 협의 결과
      - UNOSOMⅡ에 200~250명 규모의 건설공병부대 파견 추진(파견 기간은 우선 1년으로 함)
      - 현지답사 등 필요한 검토를 거쳤고, 유엔에서 정부 입장의 조속 통보를 요청하고 있음에 비추어 가능한 한 빨리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정부 입장 결정
      - 대통령 재가 후 유엔 통보 시부터 파병 준비 및 국회 동의 준비
    
    3. 유엔안보리 본회의(1993.3.26., 소말리아 사태 관련)
     • 아래 요지의 안보리 결의 제81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
      - 유엔안보리는 사무총장에 대해 소말리아의 국민적 화해 및 사회 각 분야에서의 재건 노력을 지원할 것을 요청
      - 유엔헌장 제7장에 의거, 유엔안보리는 UNOSOM II의 임무를 일차적으로 1993.10.31.까지로 결정하고, 유엔사무총장에 대해 UNITAF(유엔다국적군)에서 UNOSOM II로의 임무 교대가 단계별로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선할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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