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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고연방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조치 국내 이행, 1992-93. 전2권

[65136] 신유고연방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조치 국내 이행, 1992-93. 전2권 1992.11-93.5월

신유고연방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조치 국내 이행, 1992-93. 전2권

신유고연방에대한유엔안보리제재조치국내이행,1992-93.전2권

37396

V.1

1992.11-93.5월

1992

1993

동구2과

731.33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미국

2023-0057

11

0001-0224

2024

1992~93년 중 신유고연방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조치의 국내 이행 동향임.

1. 유엔안보리의 제재조치 결의
 •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무기금수조치(1991.9.25.)
  - 결의 이행을 위한 제재위원회 설치
 • 신유고연방(세르비아, 몬테네그로)에 대한 제재(1992.5.30.)
  - 교역, 자금 이전, 문화･체육 교류, 항공교통 정지 및 공관원 감축
 • 기존 제재조치 강화(1992.11.16.)
  - 신유고연방계 선박의 운항 금지를 위한 용선 금지, 입항 금지 및 강제 억류
  - 아드리아해 및 다뉴브강 봉쇄
 • 기존 제재조치 강화(1993.4.17.)
  - 제재 대상지역 확대, 해외자산 동결, 선박 억류 및 몰수, 해안 봉쇄 
  - 제재 이행조치 및 위반사항 보고 

2. 한국 정부 조치
 • 1992.6.4.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하여 부처별 이행조치 시행 요청 
  - 관계부처 회의 전후로 외무부는 유엔 제재조치 내용을 수시로 전달하고 협조 요청
 • 12월 주유고슬라비아대사 소환

3. 미국 및 EC(구주공동체) 측 요청사항
 • 1993.3월 주한 미국대사관은 사실 확인 요청 및 혐의 선박 명단 통보
  - 신유고연방 연루 선박 3척의 입항 확인 및 억류 요청 
 • 3월 EC 집행위는 대우정밀의 사냥용 권총 수출 확인 요청
 • 5월 주한 미국대사관은 한국 업체의 거래계약 해지 요청

유럽공동체(EC)

주한 미국 대사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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