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33] 유엔 안보리의 대아이티 제재, 19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13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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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안보리의 대아이티 제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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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년 중 유엔안보리의 대아이티 제재 및 한국 정부의 이행 관련 내용임.
    
    1. 유엔의 제재조치 배경
     • 1991.9월 아이티에서 군사 쿠데타 발생 및 Aristide 아이티 대통령 축출 
     • OAS(미주기구)는 아이티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의했으나, 효과는 미미
     • 미국은 OAS 결의를 확대한 제재조치를 유엔 차원에서 추진
    
    2. 유엔의 대아이티 제재조치
     • 1993.6.16. 유엔안보리는 대아이티 제재조치 결의 채택, 6.23. 발효
      - 제재조치: 석유 및 무기 금수, 해상봉쇄, 해외자산 동결
     • 8.27. 유엔안보리는 제재조치 정지 결의 채택
      - 아이티 정파 간 휴전이 성립되고, 의회에서 총리 인준 등 진전
     • 10.16. 유엔안보리는 제재조치 재개 결의 채택, 10.19. 발효
      - 아이티 군부가 휴전 이행과 민주화에 비협조
    
    3. 한국 정부 조치
     • 1993.6.25. 외무부는 관계부처에 유엔제재조치 시행 요청
      - 수출 및 통관 금지: 상공자원부, 국방부, 관세청
      - 진입 금지: 해운항만청, 교통부
      - 해외자산 동결: 재무부 
     • 8.31. 외무부는 유엔제재조치 정지 결정을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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