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2회기. Caracas(베네수엘라) 1974.6.20-8.29. 전11권

[6513] UN(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2회기. Caracas(베네수엘라) 1974.6.20-8.29. 전11권 회의자료Ⅰ

UN(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2회기. Caracas(베네수엘라) 1974.6.20-8.29. 전11권

un(유엔)해양법회의,제3차.제2회기.caracas(베네수엘라)1974.6.20-8.29.전11권

7430

V.7

회의자료Ⅰ

1973

1974

조약과

742.71

J-0094

3

0001-0296

2005

1. 주베네수엘라대사는 1974.7~8월 해양법회의 관계문서를 수시로 외무부에 보고함.
• ‌ 회의일지, 회의운영, 의사규칙, 전체회의 회의록, 각 위원회 회의록 등
• ‌ 해양법 문서목록, 연안국 관할 한계, 해양법과 관련된 국가의 법령 등 자료
• ‌ 국제해협에 관한 주요동향(제2위원회 비공식 작업문서)
• ‌ 주요 문제에 대한 조문안 및 제안설명
• ‌ 질의 답변서
- 영해 및 해협, 해양법 협약의 잠정적 적용, 해양의 과학적 조사
• ‌ 미국 등 각국의 주요문제에 관한 견해
- 연안 해저 자원, 어종, 해양오염 

2. 주베네수엘라대사는 1974.7.25. 해양법회의 주요동향을 외무부에 보고함.
• ‌ 총 138개 회의참가국 중 115개국 대표가 기조연설
- 그중 29명은 각료급 인사
• ‌ 각국 대표 기조연설 중 해양법 주요문제에 대한 각국의 주장과 동향(괄호속은 주장국가의 수)
- 영해: 12해리(78), 200해리(12), 기타(4), 입장 불표시(21)
- 국제해협 통항: 자유통과 지지(24), 자유통과 반대(25), 중도적 입장(25), 입장 불표시(약40)
- 경제수역: 200해리 배타적 수역 적극 지지(70), 200해리 경제수역 조건부 지지(20), 경제수역 원칙적 반대(7), 입장 불표시(16)
- 대륙붕: 경제수역(200해리)으로 대륙붕 개념 포용(절대 다수), 실제 대륙붕이 200해리 초과하는 경우, 대륙사면 전체에 대한 관할권 인정(상당수)

3. 주베네수엘라대사는 1974.8.5. 해양법회의 제3위원회 토의 동향을 외무부에 보고함.
• ‌ 토의경과
- 제3위원회의 독자적 성과는 난망시
• ‌ 토의내용
- 해양환경 보존(공해문제): 개도국은 연안국 관할방식, 선진국은 기국주의적 규제 주장
- 과학적 연구: 개도국은 국가관할 수역은 연안국 규제, 국제수역은 국제기구 관할 주장, 선진국은 영해, 경제수역, 국제해협에 별도의 기준에 따른 단계적 관할 주장
- 기술이전: 아직 명확한 개념 미확립

해양법

기조연설

해양법회의

해양법회의 제3위원회

주베네수엘라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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