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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편, 1993. 전3권

[6512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편, 1993. 전3권 우리 의견서 제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편, 1993. 전3권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개편,1993.전3권

37387

V.2

우리 의견서 제출

1993

1993

국제연합1과

731.31

일본

대한민국

2023-0057

2

0001-0290

2024

1993년 중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개편에 관한 한국의 입장 및 관계 동향에 관한 내용임.

1. 안보리 개편 관련 한국 의견 작성 
 • 제47차 유엔총회 결의에 따른 안보리 개편에 대한 한국 입장(1993.6월, 외무부 국제기구국)
  - 안보리 개편은 효율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민주성과 대표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이사국 증원 및 거부권 폐지･제한 검토
  - 주유엔대표부도 최대 25개국 이내의 안보리 이사국 수 증대 원칙에 대한 찬성 등 한국 입장 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수차례 건의 
 • 1993.7.16. 외무부장관, 유엔안보리 개편에 관한 한국 입장 재가
  - 안보리 개편 필요성 인정 및 현 상임이사국체제 유지
  - 임기, 지위, 권한 등 논의가 필요한 제3의 안보리이사국제도 도입
  - 비상임이사국 확대 및 장기적으로 거부권제도 개선방안 논의 희망

2. 안보리 개편 관련 한국 의견 유엔 제출 
 • 1993.7월 외무부 국제기구국 및 주유엔대표부는 유엔 제출 문안으로 ‘안보리 개편에 대한 한국 입장’ 영문안 작성 
 • 8.3. 외무부는 상기 한국 입장을 유엔 측에 제출하도록 주유엔대표부에 지시, 8.4. 제출 완료 
  - 안보리가 국제사회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평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사국 수 확대 바람직
  - 상임이사국제도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면서 제3의 이사국 군을 신설하고, 비상임이사국 수 확대 등 의견 표명
 • 8.3. 외무부는 출입기자단에게 상기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의 의견 제출은 특정국의 상임이사국 진출과는 관계가 없으며 일본 등 특정국의 상임이사국 진출 여부는 안보리 개편방향이 어느 정도 잡혀진 후에야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 
 • 한･일본 외무장관회담(1993.9.24., 도쿄)에서 하타 외상은 한국 정부가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간접적이지만 지지 의향을 보인데 평가
  - 한승주 외무부장관은 한국 의견에 포함된 거부권이 없는 제3의 카테고리이사국제도 등 설명

도쿄

한승주

하타 쓰토무

국제연합(UN)

외무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주유엔 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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