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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편, 1993. 전3권

[65126]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편, 1993. 전3권 논의동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편, 1993. 전3권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개편,1993.전3권

37386

V.1

논의동향

1993

1993

국제연합1과

731.31

브라질

캐나다

중국

독일

덴마크

프랑스

영국

인도네시아

인도

이탈리아

일본

북한

나이지리아

싱가포르

2023-0057

1

0001-0246

2024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개편 관련 동향에 관한 내용임.

1. 일본･독일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 
 • 1993.1.25. 크리스토퍼 미국 국무장관은 국무부 직원과 상견례에서 일본과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는 발언을 함. 
  - 이에 대해 메이저 영국 수상은 1.26. 인도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안보리의 효율성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논평, 소극적 입장 표시
 • 1993.2.15.∼19. 일본을 방문한 갈리 유엔사무총장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등 안보리 개혁 문제에 관해 민감한 영국과 프랑스를 배려,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하면서 다만, 일본, 독일, 브라질 등의 보다 폭넓은 참여가 필요하다는 선에서 답변
 • 킨켈 독일 외상은 그간 적극적 입장을 취하지 않았으나, 6.15. 기민당 경제위원회 연설에서 유엔의 신규 상임이사국으로 독일, 일본, 브라질, 인도네시아, 인도, 나이지리아를 거명
 • 6월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 독일 등의 안보리 가입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복잡한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 견지

2. 안보리 개편 관련 국제적 논의 
 • 제47차 유엔총회 시 유엔 회원국에게 안보리 개편에 대한 의견서를 1993.6.30.까지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 요망 
 • 7.6. 북한 및 일본이 유엔에 안보리 개편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바, 북한은 안보리 개편을 적극 강조하는 비동맹･제3세계 시각을 표명하고, 일본은 안보리에서 책임을 다할 용의 표명
 • 7.14. Volpicelli 주한 이탈리아대사는 제1차관보를 면담, 안보리 개편 관련 이탈리아 제안을 설명
  - 현행 안보리이사국에 20개 준상임이사국을 선출하는 방식
 • 8.20. 당가선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한국 외무부차관과 만찬 시 일본과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 관련 유엔 회원국의 광범위한 의견을 모아 신중하게 처리한다는 입장 표명 
 • 9월 라오 인도 총리가 중국 방문 시 안보리 개혁 및 인도의 상임이사국 진출 희망을 표한 데 대해, 이붕 중국 총리는 유엔헌장 개정 등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언급
 • 9.29. Rasmussen 덴마크 수상은 성명에서 Petersen 외상이 9.28. 유엔총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안보리 상임의석을 EC(구주공동체)에 양도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공식 부인
 • 주유엔 싱가포르대사는 10.19. 자국 대표부에서 계획하는 안보리 개편 관련 비공식 회의에 한국을 포함한 25개국을 초청하고, 주유엔 캐나다대사가 주재하는 Working Group 회의 개최에 합의

프랑수아 미테랑

리펑

P. V. 나라심하 라오

탕자쉬안

존 메이저

Dino Volpicelli

Guillermo Arbulu Galliani

클라우스 킹켈

워런 크리스토퍼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유럽공동체(EC)

미국 국무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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