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유엔총회 제1위원회 / 국제안보문제, 1991-93

[65121] 유엔총회 제1위원회 / 국제안보문제, 1991-93

유엔총회 제1위원회 / 국제안보문제, 1991-93

유엔총회제1위원회/국제안보문제,1991-93

37381

1991

1993

국제연합1과

731.21

이라크

쿠웨이트

몰타

세르비아

러시아

미국

2023-0056

9

0001-0086

2024

제46차 유엔총회(1991.11.21.~27., 뉴욕) 중 국제안보 문제를 다루는 제1위원회의 논의 내용임.

1. 지중해지역의 안보 및 협력 강화
 • 1981년 제36차 유엔총회 시 ‘국제안보강화 선언’ 의제 하에서 지중해를 평화협력지대로 만들 필요성을 처음 거론한 이래 매년 총회에서 결의 채택
  - 몰타가 9개 공동제안국을 대표하여 발의하였으며, 표결 없이 채택
 • 사전 비공식 협의 결과
  - 서방국가와 공동제안국(유고 포함) 간의 비공식 협의 시 일부 유럽 국가들이(특히 발트3국) 현재 유고 사태에 임하는 유고 정부의 태도에 비추어 유고가 지중해 평화협력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음을 지적, 채택된 문안보다 훨씬 약화된 문안(“Expresses Satisfaction” 대신 “Notes” 로 대체 등)을 제시하였으나 결국 “The Mediterranean States”에서 “The”를 빼는 선에서 타협된 것임.

 2. 국제안보강화 선언 이행 검토 
 • 미･소련 간 냉전시대에 소련 측 주도와 비동맹 지지로 1970년 국제안보강화 선언 채택
 • 과거에는 동 의제 표결과정에서 동서대결 양상이 강하였으나, 탈냉전 이후 새로운 안보질서 구축 문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등 지역분쟁 문제 및 유엔의 역할 강화 등이 부각됨.
 • 유고가 11개 공동제안국을 대표하여 발의하였고, 표결 없이 채택

 3. 박길연 주유엔 북한대사의 발언요지
 • 한반도에서 군사대결구조의 평화구조로의 대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유엔의 이행의무,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을 위한 불가침 선언 채택, 주한미군 철수 필요성,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등
 
4. 주유엔대표부 관찰
 • 결의안 문안 자체는 예년보다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냉전적･선전적 요소가 잔존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임. 반면 서방 측의 지적사항도 다소 기술적인데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음.

뉴욕

박길연

국제연합(UN)

주한 미군

주유엔 대표부

유럽

걸프 전쟁

냉전

탈냉전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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