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17] 유엔 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제5위원회 I : 19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11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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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차 유엔총회 산하 제5위원회(행정・예산) 활동 관련 내용임.
    
    1. 유엔 재정 문제 개선 추진
     • 1993.2월 포드재단에서 발표한 효율적인 유엔 재정보고서 요지
      - 1992년도 유엔 총예산: 52억 달러(정규예산, PKO(유엔평화유지활동), 각종 기여금 포함)
      - 정규예산, PKO 예산 및 자발적 기여금 개선책 건의
     • 갈리 유엔사무총장, 8.26. 제5위원회 속개회의 시 재정위기 호소 및 사무차장의 제48차 총회 제5위원회 개회 발언 시 재정 심각상황 설명 
     • 유엔재정 상태 개선 및 유엔의 재정위기, 유엔 PKO 재정・행정 문제 의제하에 만성적인 재정 상태 개선 문제 협의 
     • 분담률 산정기준을 주요 의제로 제48차 총회 기간 중 새로운 분담률 산정방식 결정 추진
     
    2. 주요 의제 및 결의안 토의 
     • 분담금 산정기준 토의 
      - 소득 개념 및 산정 통계 기간, 환율, 분담률제한제도 폐지 여부 등 각종 적용기준 토의
      - 개도국은 일인당 소득 개념을 중시하고, 선진국은 국민소득만을 고려하자고 주장
      - 협의 결과, 개인 국민소득은 7년간의 평균과 8년간의 평균소득의 평균치로 하고, 분담률제한제도는 2개 회계연도에 걸쳐 폐지
     • 유엔합동감사단 보고, 유엔연금제도, 유엔일반제도 의제하에서 감사제도, 연금산정방식 등 토의
      - 또한, 회계감사 의제에 관한 일반토의(11.17.~23.) 진행 및 미국은 감사총장실 신설 제안
      - 벨기에는 감사총장실 제안에 대해 사무총장과의 관계에서 반대하는 의견 제시
     • 갈리 유엔사무총장은 1994/1995 예산안 제출: 2,749,064,000달러 정규예산, 1% 순증
      - 상기 예산안에 대해 유엔행정예산문제 자문위원회는 186,473,000달러 삭감 권고
     • ICSC(국제공무원위원회) 보고서 토의 시 봉급 인상 수준 등을 포함한 결의안 토의
     • 유엔연금제도에 관한 결의안에서 일반직의 연금산정 대상을 복무기간 중 받은 보수기준 제시 
     • 합동감사단, 연금제도, 유엔공동제도, 재정보고서에 관한 4개 결의안 채택(12.4.)
     • PKO 재정 토의 시 기여금 분담률 산정에서 일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한 그룹별 분류 검토
      - 평화유지 예비기금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에 대해서는 속개회의 시 검토로 결정
      - 비공식 협의를 통해 경비 분담률 관련 국가별 그룹 배정 문제의 협의를 위한 작업반의 임무를 연장해 계속 토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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