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16] 유엔 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제4위원회 II : 11.12-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11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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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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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차 유엔총회 산하 제4위원회(특별정치・탈식민지) 활동 관련 내용임.
    
    1. 주요 의제 토의
     •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
      - 우주폐기물 문제를 외기권 환경보호 차원에서 외기권의 평화적이용위원회 산하 법률소위원회에서 논의 추진 및 동 위원회의 위원국 증원 시 한국도 가입 추진 필요 건의
     • 이스라엘 점령지 내 팔레스타인 인권침해 의제 토의 시 이스라엘 점령지에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적용 논의
     • PKO(유엔평화유지활동) 관련 1993.11.29. 한국 대표 연설, 안보리 수권의 명확화, 요원 안전 강화 등 언급
      - 동 의제 토론 시 북한 대표가 유엔사 해체를 주장
      - 한국 측은 즉각 답변권을 행사하여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 시까지 유엔사는 존속 당연 언급 
     
    2. 결의안 협의 및 채택
     • PKO
      - 결의안 관련 비공식 협의를 통해 문안 조정
      - 요원 안전 문제, PKO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재정 문제 해결, 상비군(stand-by forces) 설치 등 협의
     • UNRWA(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 관련 결의안 10개 상정, 채택
      -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의 동 기구 자문위원회 참여 문제 협의
     • 이스라엘 점령지 내 인권침해 조사특위 보고 관련 4개 결의안 표결 채택
     • 총 14개 의제에서 29개 결의 및 7건의 결정 채택
      - 이스라엘・PLO 간의 잠정자치 합의로 UNRWA 등 팔레스타인 관련 결의안 채택이 다소 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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