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13] 유엔 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제3위원회 II : 11.11-3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11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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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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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차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사회, 인도 및 문화) 활동 관련 내용임.
    
    1. 주요 사안 토의
     • INSTRAW(여성권익증진연구훈련소)/UNIFEM(유엔여성개발기금) 통합 문제
      - 상당수 국가들이 신중한 입장이며, 미국, 중국 등은 사무국과 전자기구 소재국인 도미니카 간의 협의사항이라고 판단, 도미니카 및 일부 중남미 등 개도국은 동건 검토 연기를 주장
     • 인권문제
      - 인권 분야 기준설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후는 이행의 문제에 초점이라는 의견 대두
      - 이라크, 아프간, 남아공, 쿠바, 아이티, 이란, 미얀마 등 국별 인권상황 보고 및 토의
      - 미국, 스웨덴, 벨기에는 구유고, 소말리아, 아이티, 쿠바, 이란과 함께 중국의 인권침해 지적
      - 한국은 1993.11.26. 발언을 통해 CHR(인권고등판무관직) 신설 지지 표명, 민주주의 발전 및 인권이 상호 의존적이며 국가적 특수성을 이유로 한 인권침해에 반대한다고 발언
     • 여성지위 향상 문제
      - 제4차 세계여성회의 준비,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 등
     • CHR 신설 문제
      - 미국 등 서구 선진국, 중남미, 아프리카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중국, 이라크, 쿠바, 인도네시아 등은 기존 제도 활용 주장
    
    2. 결의안 협의
     • 쿠바 주도 용병 사용 결의안에서 남아공의 용병 사용 관련 사태 진전의 미반영을 이유로 한국은 기권
     • 유엔사무국 내 여성지위 향상 관련 결의안에 대한 한국의 공동제안국 참여
     • 1993.11.12. 사회개발정상회의 개최 관련 결의안 등 8개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
      - 용병 사용 등 3개 결의안 표결로 채택
     • 인종차별 철폐 제3차 10년대, 난민 문제 관련 회의 개최, UNHCR(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 확대, 아제르바이잔 난민 상황 등 관련 결의안 제출 및 설명
     • 주한 이란대사는 외무부에 자국 외상의 친서를 전달하며, 이란의 인권문제에 관한 결의안 표결 시 반대 입장 요청
     • 파키스탄이 추진한 카슈미르 인권문제 결의안은 파키스탄 측이 상정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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