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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12] 유엔 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제3위원회 I : 8.27-11.1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11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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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차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사회, 인도 및 문화) 소관 사안 및 회의 관련 내용임.

1. 회의 일정
 • 기간: 1993.10.11.~12.3. 
 • 논의 주제: 인종차별 철폐, 자결권, 사회개발, 형사사법, 마약통제, 난민, 여성 지위, 인권, 경제사회이사회 보고 등
 • 결의안 채택: 1993.12.3.

2. 주요 논의내용
 • 카슈미르 인권문제
  - 파키스탄의 카슈미르 인권문제의 유엔총회 제출 관련, 주한 인도대사 및 파키스탄대사는 각각 외무부에 자국 입장 지지 요청
  - 한국은 중립적 입장에서 의견 불표명 
 • CHR(인권고등판무관직) 신설 
  - 선진국 및 대부분의 개도국은 찬성하였으나 중국, 쿠바, 미얀마, 리비아 및 인도네시아는 총회 차원의 위임 필요 주장
 • 인종차별 철폐 및 자결권
  - 남아공 및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진전을 환영하면서, 보스니아 인종청소 규탄 및 현대적 형태의 인종차별주의 확산 우려
 • INSTRAW(여성권익증진연구훈련소)/UNIFEM(유엔여성개발기금)의 통합 문제 제기
 • 사회개발 
  - 일반토의 시 한국 대표(소병용 차석대사)는 발언을 통해 1995년 사회개발정상회의 적극 참여와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 분야 개발을 위한 입장을 발표한바, 각국의 발언도 이와 유사
 • 자결권과 관련된 자치 문제가 토의된바, 다수국가들은 동 의제 논의에 반대
 • 난민문제 해결은 분쟁 원인의 제거를 위한 국제적인 파트너십, 개발협력 증진이 중요하다는 의견

3. 결의안 협의
 • 장애인 문제, 아프리카 범죄예방기구, 외국인 밀입국 방지,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사회개발정상회의에 관한 결의안 제출, 난민문제 결의안에 대한 한국의 공동제안국 참여
 • 용병 사용, 아파르트헤이트 범죄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지위, 민족자결권의 보편적 실현, 자치를 통한 자결권 실현, 약물남용 등 결의안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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