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2회기. Caracas(베네수엘라) 1974.6.20-8.29. 전11권

[6511] UN(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2회기. Caracas(베네수엘라) 1974.6.20-8.29. 전11권 회의경과 및 결과보고

UN(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2회기. Caracas(베네수엘라) 1974.6.20-8.29. 전11권

un(유엔)해양법회의,제3차.제2회기.caracas(베네수엘라)1974.6.20-8.29.전11권

7428

V.5

회의경과 및 결과보고

1973

1974

조약과

742.71

중국

북한

베네수엘라

J-0094

1

0001-0173

2005

외무부는 1974.11.28. 유엔해양법회의 참가대표단의 보고를 기초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2차 회기(1974.6.20.~8.29., 카라카스) 결과를 아래와 같이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함.

1. 회의 개관
• ‌ 1974.6.20.~8.29.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개최
• ‌ 한국을 포함한 137개국 대표 참가

2. 회의 주요 토의내용
• ‌ 영해, 국제해협, 경제수역, 오염방지, 과학적 조사, 심해저 제도

3. 회의결과 평가
• ‌ 구체적 결론은 없었으나, 각국의 주장이 명확히 부각되어 향후 협약채택 교섭의 기초 작업으로서의 중간적 성과 거양
• ‌ 개도국과 선진국, 연안국과 내륙국 간의 이해대립 격화
• ‌ 북한은 해양법 문제보다는 정치선전에 중점을 두고, 대체로 제3세계 권익을 옹호하는 중국(구 중공)과 같은 입장을 취함.

4. 전망
• ‌ 차기회의는 1975.3.17.~5.10. 제네바에서 개최
• ‌ 정치적 타협에 의한 일괄처리(package deal)의 형식을 취하게 될 것으로 예상
• ‌ 현재 각 이해그룹 간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차기 회의에서의 협약채택은 기대 곤란

5. 대표단 건의사항
• ‌ 영해문제
- 다수국이 영해 12해리 지지
- 한국 연안 안보를 위한 근거로서 영해선포 요망
- 영해선포의 시기, 방법 등 관련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 경제수역 문제
- 대륙붕에 관한 한국입장 고수
- 원양어업의 보호를 위한 시책 강구 필요
• ‌ 해수오염방지 문제
- 한국의 해외취항 선박 보호대책 강구 필요
- 연안해수 오염방지를 위한 시책 검토
• ‌ 기타
- 외무부 주관하에 관계부처 및 국내학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연구 검토 요망

카라카스

유엔해양법회의 참가대표단

해양법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2차 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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