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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65106] 유엔 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제1위원회 II : 1993.11-94.5월

유엔 총회, 제48차. New York, 1993.9.21-12.23. 전29권

유엔총회,제48차.newyork,1993.9.21-12.23.전29권

37366

V.15

제1위원회 II : 1993.11-94.5월

1993

1993

국제연합1과

731.21

독일

인도

이란

북한

대한민국

파키스탄

미국

2023-0055

6

0001-0320

2024

제48차 유엔총회 산하 제1위원회(군축 및 국제안보) 결의안 채택 및 후속 이행 관련 내용임.

1. 주요 결의안 협의
 • CTBT(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및 PTBT(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 관련 결의안 각각 발의
  - CTBT의 조속 시행 지지, 한국의 공동제안국 참여
 • 대인지뢰 수출유예 결의안
  - 미국 측의 한국 공동제안국 가담 제의 및 동 제의에 대해 한국의 안보 상황 관련 신중한 자세 견지
 • 독일 주도의 국제 안보, 군축 및 관련 분야 과학기술의 역할 결의안에 대해 한국의 공동제안국 참여
 • 파키스탄 주도 남아시아 비핵지대 결의안
  - 인도가 반대하는 입장을 고려, 한국은 찬성 발언을 통해 핵 비확산 저지의 원칙적 입장 설명
 • 화생무기 결의안에 대한 이란의 수정안 제출로 논의 격화, 채택 실패
 • 핵무기사용금지협약,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국제안보 강화 선언 등 비동맹 주도 결의안 다수 제출

2. 결의안 채택 
 • 1993.11.1.~19. 결의안 심의 및 채택 완료
  - 46개 의제에 49개 결의안 제출, 심의 결과 44개 결의안 채택
  -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발칸 국가 간 우호협력, 무기불법거래방지책, 재래식무기 군축, 대인지뢰 수출유예, 제1위원회 합리화 등 신규 6개 결의 포함
 • 주유엔대표부는 제1위원회 결의안별 제안국, 남북한의 표결, 공동제안국 참여 등 자료 보고

3. 제1위원회 결의 후속 이행 등
 • 유엔사무총장은 제48차 총회 결의 48/72(군비투명성) 관련 재래식무기의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를 1994.4.30.까지 제출 요청, 한국 정부는 1994.5월 무기 수출입 실적 등을 유엔사무국에 제출
  - 또한, 기타 군사비 감축, 지역 군축, 대인지뢰 수출유예 등에 관한 정보 및 의견 제출 요청
 • 제1위원회 속개회의(1994.9.7.~9.), 동 위원회 의제 합리화 문제 협의

뉴욕

국제연합(UN)

주유엔 대표부

아시아

핵확산방지조약(NPT)

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PTBT)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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