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2회기. Caracas(베네수엘라) 1974.6.20-8.29. 전11권

UN(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2회기. Caracas(베네수엘라) 1974.6.20-8.29. 전11권

[6508] UN(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2회기. Caracas(베네수엘라) 1974.6.20-8.29. 전11권 훈령 및 기본입장, 1973

[6508] UN(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2회기. Caracas(베네수엘라) 1974.6.20-8.29. 전11권

UN(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2회기. Caracas(베네수엘라) 1974.6.20-8.29. 전11권

UN(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2회기. Caracas(베네수엘라) 1974.6.20-8.29. 전11권

un(유엔)해양법회의,제3차.제2회기.caracas(베네수엘라)1974.6.20-8.29.전11권

un(유엔)해양법회의,제3차.제2회기.caracas(베네수엘라)1974.6.20-8.29.전11권

7425

V.2

훈령 및 기본입장, 1973

1973

1974

조약과

742.71

J-0093

11

0001-0113

2005

1. 외무부는 1973.10.29.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1974.6.20.~8.29., 카라카스)에 대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함.
• ‌ 회의 목적
-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 대비한 한국의 기본입장 형성
- 해양법 전 분야의 문제점 검토 
- 관계부처 간 의견조정
• ‌ 회의 진행
- 외무부가 해양법회의 개최경위 및 유엔에서의 준비상황, 국제동향과 각국의 입장, 한국의 입장 등에 관해 설명
- 국방부, 상공부, 보건사회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 청취

2. 외무부는 1973년에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 대비하여 각종 조치를 시행함.
• ‌ 학계와의 세미나 개최(1973.11.9.)
- 1974년도 해양법회의에 있어서의 각 분야별 논제에 관한 의견 청취와 정부 기본입장 형성을 위한 의견 교환
• ‌ 윤석헌 외무부차관의 Mckernan 미 국무부 어업담당 특보 면담(11.1.)
- 양국의 해양정책과 관련된 일반적 문제 협의
• ‌ 국내 관계부처에 해양법회의 주요 논제에 관한 의견 문의(11.26.)
- 영해, 국제항행,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어업, 해양환경의 보존, 해양의 과학적 조사, 국가 관할권 
이원의 심해저 자원 등에 관해 의견 문의
• ‌ 대한국제법학회에 해양법 주요 논제에 관한 연구 의뢰(12.7.)
- 영해의 획정, 영해 내 외국선박의 통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공해상 어업, 해양환경의 보존, 과학적 조사, 심해저 자원, 분쟁의 해결방법, 잠정적 적용 등에 관해 질의

3. 외무부는 1973.11월 제3차 해양법회의와 관련하여 아래 자료를 작성함.
• ‌ 개최 계획
- 절차회의(1973.12.3.~14., 뉴욕)
- 실질회의(1974.6.20.~8.29., 카라카스(베네수엘라))
• ‌ 개최 경위: 제22차~28차 유엔총회 시 논의
• ‌ 제1~3분과위원회 회의 준비상황
• ‌ 해양법에 관한 주요 국제동향
• ‌ 중요 문제점 및 각국의 주장
• ‌ 실무작업반 구성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해양법회의

Mckernan 미 국무부 어업담당

윤석헌 외무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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