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2회기. Caracas(베네수엘라) 1974.6.20-8.29. 전11권

[6507] UN(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2회기. Caracas(베네수엘라) 1974.6.20-8.29. 전11권 해양법에 관한 77그룹 회의, 1974.3.25-4.5

UN(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2회기. Caracas(베네수엘라) 1974.6.20-8.29. 전11권

un(유엔)해양법회의,제3차.제2회기.caracas(베네수엘라)1974.6.20-8.29.전11권

7424

V.1

해양법에 관한 77그룹 회의, 1974.3.25-4.5

1973

1974

조약과

742.71

케냐

J-0093

10

0001-0183

2005

정부는 1974.3.25.~4.5.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해양법에 관한 77개국 그룹회의에 정일영 본부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개요
• ‌ 77그룹회원국 및 기타 개도국 72개국 참가
• ‌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 대비한 개도국 공동입장 수립이 목적

2. 회의결과
• ‌ 군도이론 등 4개분야 원칙적 합의
• ‌ 연안국 관할 대륙붕의 범위 등 3개분야 미논의
• ‌ 영해의 폭 등 3개분야 미합의

3. 종합 분석
• ‌ 선진국에 대항하여 연안국의 인접해양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려는 개도국의 주장이 되풀이 되고 모든 참가국들의 공동보조 필요성은 강조되었으나, 실질적 이해관계가 교차되는 주요문제에 대해서는 각자의 주장을 양보하려는 의사는 보이지 않음.

4. 대표단 활동상황
• ‌ 전체 작업반회의 및 아시아그룹 비공식회의 참석
• ‌ 해양법에 관한 각국의 주장과 개도국 전체 추세 파악 노력
• ‌ 각국 대표와 접촉, 의견 및 정보 교환

5. 결론 및 건의
• ‌ 상당분야에서 대체적 의견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영해, 대륙붕 등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 대립
• ‌ 영해, 대륙붕, 경제수역의 성격, 어업 등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실익을 고려한 독자적 입장 형성이 요망되며, 기타분야에서는 대체로 개도국의 공동입장을 가급적 지지하는 방향으로 방침 설정 필요
• ‌ 한국도 제3차 카라카스 유엔해양법회의에 대비, 조속한 시일 내 파견대표를 확정, 임명 
• ‌ 카라카스 회의에서는 해양법 협약 채택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개도 국가와의 우호협조 관계증진 및 수산분야 등에서의 쌍무적 협력방안 논의 등도 아울러 시행해야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사전준비 요망

나이로비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카라카스 유엔해양법회의

해양법에 관한 77개국 그룹회의

정일영 본부대사

"1973"^^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