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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전력증강사업(율곡사업) 문제 한.미국간 협조, 1993

[65069] 한국군 전력증강사업(율곡사업) 문제 한.미국간 협조, 1993

한국군 전력증강사업(율곡사업) 문제 한.미국간 협조, 1993

한국군전력증강사업(율곡사업)문제한.미국간협조,1993

37329

1993

1993

북미2과

729.82

대한민국

미국

2023-0052

19

0001-0225

2024

1993년 중 율곡사업(한국군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감사를 위한 한･미국 간 협조 관련 내용임.

1. 율곡사업 감사 협조 요청
 • 1993.7.1. 감사원은 율곡사업 감사를 위해 재외공관에 감사자료 확보를 요청
  - 목적: 사업 대금이 계약업체에 정당하게 입금되는지와 동 업체의 수수료 약정액이 정당한지 확인
  - 요청자료: 계약업체의 수령대금, 동 업체가 국내에 지급한 각종 경비, 각종 증빙서류 등
 • 7.3. 외무부는 주미국대사관에 율곡사업 감사에 대한 미국 측의 협조 가능성 타진을 지시
  - 미 국무부의 협조 의사에 따라 외무부는 주미국대사관에 계약 업체 및 사업 관련 자료 확보를 지시
  - 10개 사업의 GAO(회계감사원), SEC(증권관리위원회), 국무부, 국방부, 해당 업체 등 자료 요청

2. 율곡사업 감사 결과
 • 1974~93년간 시행된 전차, 군함, 전투기, 탄약 등 23개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감사 실시
  - 무기체계 및 기종 결정, 조달계약 및 이행, 무기획득 운용 및 방산업체 관리, 국산화 추진 등 분야 총 118건 지적
  - 조치 내역: 금품수수 혐의자 고발(6명), 비위 관련자 징계 및 인사조치(53명), 업체 부당이익 회수 등 시정(249억 원(28건)), 불합리한 제도 개선 요구 등 통보(36건)

미국 국무부

미국 국방부

주미국 대사관

외무부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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