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 COCOM(전략물자 수출 통제위원회) 실무 협의, 제4차. Honolulu, 1993.6.7-9. 전2권

[65063] 한.미국 간 COCOM(전략물자 수출 통제위원회) 실무 협의, 제4차. Honolulu, 1993.6.7-9. 전2권 참고자료

한.미국 간 COCOM(전략물자 수출 통제위원회) 실무 협의, 제4차. Honolulu, 1993.6.7-9. 전2권

한.미국간cocom(전략물자수출통제위원회)실무협의,제4차.honolulu,1993.6.7-9.전2권

37321

V.2

참고자료

1993

1993

통상2과

729.77

대한민국

미국

2023-0052

11

0001-0183

2024

1993.6.7.~9.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제4차 한･미국 간 COCOM(전략물자수출통제위원회) 실무협의 관련 참고자료임.

1. 한국 정부 관심사항 
 • 미국의 수출관리법상 ‘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및 COCOM 전면협력국 지위 획득
  - 이를 위해 1993.7.1.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 등을 통해 본격적인 수출통제제도 시행 설명 
 • 전략물자수출통제로 인한 한국 업계의 대외교역에 대한 지장 최소화

2. 양국 간 관심사항 협상을 위한 검토자료
 • 한･미 간 체결 양해각서, 부속서 및 관련 문서
 • 수출입통제 절차 관련 자료
  - 전반적인 통관 절차
  - 수입증명서 및 통관증명서 발급 절차 
  - 미국 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 절차

호놀룰루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

"1993"^^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