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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간 COCOM(전략물자 수출 통제위원회) 실무 협의, 제4차. Honolulu, 1993.6.7-9. 전2권

[65062] 한.미국 간 COCOM(전략물자 수출 통제위원회) 실무 협의, 제4차. Honolulu, 1993.6.7-9. 전2권 기본문서

한.미국 간 COCOM(전략물자 수출 통제위원회) 실무 협의, 제4차. Honolulu, 1993.6.7-9. 전2권

한.미국간cocom(전략물자수출통제위원회)실무협의,제4차.honolulu,1993.6.7-9.전2권

37320

V.1

기본문서

1993

1993

통상2과

729.77

대한민국

미국

2023-0052

10

0001-0175

2024

1993.6.7.~9.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제4차 한･미국 간 COCOM(전략물자수출통제위원회) 실무협의 관련 내용임.

1. COCOM 동향
 • 1949.11월 전략물자 및 기술의 대공산권 수출 또는 유출 통제를 위해 미국 주도로 설립
 • 1991년 구소련 붕괴 및 냉전 종식에 따라 규제 완화 및 체제 개편 논의 대두 
  - 통제품목 축소 및 규제대상 국가 조정을 거쳐 점차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으로 중점 이동

2. 한･미 간 COCOM 협력
 • 한･미 간에는 1987.9월 전략물자수출통제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협의 시작
  - 미국은 한국의 전략물자수출통제 실시를 위한 법령과 통제품목에 대한 사전협의에 관심
  - 1989.5.11. 양해각서 발효
 • 한국은 1993.7.1.부터 수출통제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미국 측 대우 격상을 희망
  - 미국의 5K(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및 COCOM 전면협력국으로 격상 추진 

3. 한･미 COCOM 실무협의(1993.6.7.~9., 호놀룰루/1993.11.1., 서울)
 • 수석대표
  - 한국 측: 외무부 통상2과장
  - 미국 측: 국무부 COCOM 과장
 • 주요 결과 
  - 미국은 한국의 전략물자수출통제 현황에 만족하고, 연말부터 5K 혜택 부여 약속
  - 여타 COCOM 회원국에게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제의하겠다고 약속
  - 한편, 미국은 한국의 3대 비확산체제(NSG(원자력공급국그룹), 호주그룹,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가입 요청

4. 기타 관련 동향
 • 1993.4.19.~26. 미국 상무부 당당관이 방한하여 관련 업체 점검
 • 5.20. 미 국무부 무기수출통제 전문가대표단이 방한하여 미국의 제도 설명회 개최

호놀룰루

서울특별시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

미국 국무부

미국 상무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 그룹

소련의 붕괴

탈냉전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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