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핵공급국 그룹(NSG), 1993. 전2권

[65059] 핵공급국 그룹(NSG), 1993. 전2권 1-6월

핵공급국 그룹(NSG), 1993. 전2권

핵공급국그룹(nsg),1993.전2권

37317

V.1

1-6월

1993

1993

안보정책과

729.77

스위스

북한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2023-0052

7

0001-0126

2024

1. 미국 측, 한국 정부에 NSG(핵공급국그룹) 관련 non-paper 전달(1993.2.5.)
 • 주한 미국대사관 참사관이 외무부 안보정책과장을 면담하여 전달
 • non-paper 요지
  - 미국 정부는 한･미국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 회의 및 수출통제 협의 시 한국 정부가 NSG 및 Zangger Committee의 핵 수출 통제원칙 채택을 권유해 왔음.
  - 한국이 책임 있는 원자력 공급국으로서 비확산을 위한 수출규제 관련 지침 채택이 중요
  - 핵 관련 이중용도 품목 수출규제는 일반 목적의 반도체, 컴퓨터 및 동 생산 장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님.
  - 미국 측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 관리들과 만나 핵 비확산 수출통제에 관해 설명하고 한국 측의 우려를 해소시키고자 함.

2. 원자력수출통제제도 구축 자문회의(1993.3.9.) 결과
 • NSG 가입 문제 관련, 아래 문제에 대한 분석 및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
  - 가입의 타당성, 가입에 따른 국내 산업에 대한 파급영향, 가입 후 수출통제 실행을 위한 행정 업무 효율화 방안 등
 • 미국 측이 제의한 한･미국 핵 수출통제 전문가 협의는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 작업일정에 따라 1993.4~5월 초 서울에서 개최하되 단순 의견교환으로 국한

3. 1993년도 NSG 정례회의(1993.3.30.~4.1., 스위스 루체른) 결과
 • 핵 비보유국에 대한 핵 공급의 조건으로 핵 관련 활동에 있어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이행을 요구하는 NSG 지침의 개정을 지지
 • NSG 회원국 자격의 공식화 및 NSG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준비계획 채택
 • 구소련 내 핵 비보유국들의 NPT(핵확산금지조약) 가입, IAEA 안전협정 체결 및 효율적 핵 수출 통제 이행을 촉구
 • 북한의 NPT 탈퇴 재고 및 의무이행 촉구

4. NSG 가입 관련 한국 정부 입장(1993.5월)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정부의 비확산 정책, 서방선진국과의 원자력 기술협력 증진, 서방선진국들의 우려 불식(제3세계에 핵기술 유출)을 위해 NSG 가입이 바람직
 • 가입 여부는 관계부처 의견 수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 평가한 후 최종 결정

루체른

서울특별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주한 미국 대사관

외무부

원자력공급국그룹(NSG)

핵확산방지조약(N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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