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무기 수출통제 관련 동향, 1992-93

[65058] 무기 수출통제 관련 동향, 1992-93

무기 수출통제 관련 동향, 1992-93

무기수출통제관련동향,1992-93

37316

1992

1993

안보정책과

729.77

독일

이라크

이란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23-0052

6

0001-0072

2024

1992~93년 중 국제사회의 무기 수출통제 관련 논의 동향임.

1. 유럽 동향
 • EC(구주공동체)는 이중용도 품목을 EC 차원에서 수출통제 품목으로 지정 추진
 • 독일 본 소재 ISSC는 1992.9.21.~22. 브뤼셀에서 “유럽 및 미국의 무기수출 통제” 세미나 개최

2. 일본 동향
 • 일본 정부는 아시아지역 전략물자 수출통제 세미나를 1993.10.25.~27. 도쿄에서 개최
  - 이중용도 품목으로 수출통제 대상의 확대 추세 속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인식 제고 필요성 증대
  - 한국, 홍콩, 아세안 6개국 관계자 참석
  - 국제동향,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일본의 입법조치, 각국 사례 등 발표 및 토의

3. 미국의 1992년 이란･이라크 무기비확산법
 • 주한 미국대사관은 하원을 통과한 “1992년 이란･이라크 무기비확산법”을 Non-Paper로 공유
  - 첨단무기 개발과 관련된 물품 및 기술을 이전하는 개인, 기업, 국가에 대한 제재 추진

4. 미 국무부 무기 수출통제 전문가그룹설명회
 • 일시 및 장소: 1993.5.20. 국방연구원
 • 참가자: 외무부, 국방부, 상공부, 방산업계 관계자 20여 명
  - 미 국무부 무기교역통제과 부과장 포함 전문가 4명이 참석하여 설명하고 질의･응답
 • 설명 요지
  - 무기거래의 상업적 성격 증대 경향 속에서 미국은 국무부, 상무부, 국방부가 통제 업무 분담
  - 수출허가 물품의 목적지 및 사용자에 대한 감시가 진행되며, 위반 시 각종 제재조치 부과
 • 한국 측 관심사항
  - 기 이전기술 활용 생산무기 수출, 기 허가 국가에 대한 수출, 까다로운 미국의 승인절차 등 제기
  - 미국 측은 사안별 처리를 추진하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한 절차 진행을 권유

본

브뤼셀

홍콩

도쿄

유럽공동체(EC)

국방부

미국 국무부

미국 국방부

상공부

주한 미국 대사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미국 상무부

외무부

한국국방연구원

미국 의회

아시아

유럽

수출통제

"1992"^^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