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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M(전략물자 수출통제위원회) 동향 및 협력, 1993. 전2권

[65057] COCOM(전략물자 수출통제위원회) 동향 및 협력, 1993. 전2권 7-12월

COCOM(전략물자 수출통제위원회) 동향 및 협력, 1993. 전2권

cocom(전략물자수출통제위원회)동향및협력,1993.전2권

37315

V.2

7-12월

1993

1993

통상2과

729.77

중국

독일

영국

북한

러시아

미국

2023-0052

5

0001-0193

2024

1993년 중 COCOM(전략물자수출통제위원회) 동향 및 협력 관련 내용임.

1. 한국의 전략물자수출입통제체제 운용
 • 1993.7.31. 상공부 
  - 중국은 COCOM에 의거 수출통제 대상 국가지만 행정 예외 내지 우호적 고려 적용을 받음.
  - 중국 정부가 수입된 전략물자를 민수용으로 사용하고 제3국으로 수출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는 일부 품목의 경우 수출을 허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중국 정부는 한국이 수출국일 경우 중국 정부의 보증서류인 최종용도설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는바, 중국의 최종용도설명서발급제도 및 사실 확인과 함께 향후 중국 정부가 한국산 전략물자에 대하여 최종용도설명서를 발급하여 주도록 중국 정부와 교섭을 요청함.
 • 9.6. 한국 정부
  - 중국의 최종용도설명서 발급 거부만을 이유로 국내업계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아니므로 우선 미국 측에 기 전달된 전략물자수출입공고 제3조 2 다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최종수하인 진술서를 받고 대중국 수출을 허가할 방침임을 미국 측에 통보
 • 12.15. 과기처
  - 전략기술수출통제협의회 개최
  - 관계부처와 전략기술 수출 공고 개정안 등 협의

2. COCOM 관련 국제적 동향(Wassenaar체제 등장)
 • 1993.7.20. 주미국대사관 보고
  - 7.16. 서방국 간 러시아 및 CIS(독립국가연합)의 수출통제 협력 문제에 관한 협의 결과 북한 및 중동 국가 등 새로운 안보 위협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비확산 수출통제체제에 러시아 가입 허용 합의
 • 미국의 전략물자수출통제 완화 및 COCOM 개편 관련 기사를 10.1. Inside US Trade지에 보도
 • COCOM 고위 실무급회의 개최(1993.11.16., 헤이그 Wassenaar)
  - 1994.3월까지 COCOM 체재의 점진적 해체(Phase-out)
  - 전략물자통제를 위한 새로운 통제체제 설립
  - 통제 리스트에 의거 재래식무기 및 이중용도 물자수출통제 문제 협의
  - 수출허가와 관련 회원국의 재량권 확대
  - 러시아 및 CIS 국가들에 대한 참여 권유
 • 주프랑스대사관은 12.14. COCOM 회의 시 한국에 대한 동 교역국 지위부여에 영국과 독일의 거부반응 보고

3. 전략물자수출입통제 관련 협력
 • 1993.7.8. 러시아 외무성 과학기술협력국 부국장은 주러시아대사관을 통해 한국의 대러시아 COCOM 규제 적용 재검토 요청
  - 외무부는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시행은 한･러시아 간 문제라기보다는 COCOM의 대러시아 규제 해제의 문제라는 입장에서 대응할 것을 주러시아대사관에 지시
 • 7.15. 주한 일본대사관 측은 외무부에 한국의 COCOM 체제 도입에 따라 한국의 COCOM 내 교역국 지위를 차기 COCOM 회의 시 제의하겠다고 타진, 외무부는 미국과 함께 제의할 것을 제안하고 미국과 협의 
 • 12.1. 미 국무부 측은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한국의 전략물자수출입통제에 만족을 표하고, 미국 수출통제법상 전략물자 기술 수출입을 원활하게 보장하는 지위인 5(K) 혜택을 한국에게 부여하고 COCOM 내 교역국 지위도 동시에 부여하도록 할 것임을 통보

헤이그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

미국 국무부

상공부

주미국 대사관

주프랑스 대사관

주한 일본 대사관

독립국가연합(CIS)

외무부

주러시아 대사관

과학기술처

러시아 외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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