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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M(전략물자 수출통제위원회) 동향 및 협력, 1993. 전2권

[65056] COCOM(전략물자 수출통제위원회) 동향 및 협력, 1993. 전2권 1-6월

COCOM(전략물자 수출통제위원회) 동향 및 협력, 1993. 전2권

cocom(전략물자수출통제위원회)동향및협력,1993.전2권

37314

V.1

1-6월

1993

1993

통상2과

729.77

호주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2023-0052

4

0001-0216

2024

1993년 중 COCOM(전략물자수출통제위원회) 동향 및 협력 관련 내용임.

1. 한국의 COCOM 내 교역국(Intra-COCOM Trade) 지위부여 협의
 • 1992.12.28. 주한 일본대사관은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여타 COCOM 회원국에 대하여 한국에 COCOM 내 교역국 지위를 부여할 것을 제의하고자 한다면서 한국 정부에 의견 문의
  - 외무부는 상공부와 협의, 1993.7.1.부터 전략물자수출통제 시행 예정으로 일단 동 파리회의 시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준비 현황을 소개하는 방향으로 추진
  - 1993.1.16. 주프랑스대사관 측은 미국 COCOM 상주대표와 면담, 동 파리회의 시 일본에 의해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소개

2. COCOM 관련 동향
 • 1993.3.11. 주미국대사관은 미국 내 월간지 Export Control News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에 대해 홍보
 • COCOM과 함께 NPT(핵확산금지조약),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호주그룹 등 비확산체제를 하나의 포괄적체제로 통합하는 방안에 관한 검토가 일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언론보도(2.20.자)에 따라 주일본대사관 확인 결과 일본 정부의 G-7 산하 실무자 레벨의 협의 추진계획 확인
  - 일본 내 언론은 3.17. 일본 정부의 한국 등 10여 개 아시아 국가의 수출관리통제 지원계획 보도
 • 5.7. 미국 Inside US Trade지는 클린턴 미 행정부의 대러시아 관계 발전에 관한 성명에 입각, 미국 정부가 기존 COCOM을 개편해 냉전시대의 구소련을 대상으로 한 통제 위주 규정을 정비하여 러시아를 포함하는 새로운 체제 개편 추진 보도 

3. 한국의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 수립 
 • 1993.4.13. 상공부, 전략물자수출입공고 관련 관계부처 협의회 및 4.20. 동 설명회 개최 
  - 대외무역법 제24조의 3 규정에 따라 1993.7.1.자로 시행 예정인 동 시행령 및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안) 제정 추진
  - 5.10. 제1차 전략물자수출입통제위원회 회의 개최, 동 주제 관련 한･미 연례협의회 준비 등 토의
 • 5.20. 미 국무부 무기수출통제 전문단(4인)이 방한, 국방연구원 회의실에서 한국 당국자를 대상으로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및 국제무기교역규정 소개 등 설명회 개최
 • 6.11. 러시아 외무성 아태국장은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규제대상국에 러시아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러시아대사관 측에 요청

파리

빌 클린턴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

미국 국무부

상공부

주미국 대사관

주프랑스 대사관

주한 일본 대사관

G7

외무부

주러시아 대사관

한국국방연구원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아시아

핵확산방지조약(N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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