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호주 비확산 문제 협의. 서울, 1993.5.31

[65055] 한.호주 비확산 문제 협의. 서울, 1993.5.31

한.호주 비확산 문제 협의. 서울, 1993.5.31

한.호주비확산문제협의.서울,1993.5.31

37313

1993

1993

안보정책과

729.76

호주

대한민국

2023-0052

3

0001-0083

2024

1. 한･호주 간 비확산문제협의회 개최 문제 제의
 • 1993.4월 주한 호주대사관, 한국 측에 제의
  - 호주그룹 활동, CWC(화학무기금지협약),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역할, 비확산 등 

2. 한･호주 비확산문제협의회(1993.5.31., 서울)
 • 수석대표
  - 한국 측: 김영기 외무부 외교정책 제2심의관
  - 호주 측: Starr 외교통상부 군축국 부국장
 • 한국 측 입장 요지
  - CWC 이행 및 관련사항 준비는 현재 추진 중
  - 생물･화학무기 비확산 협의체인 호주그룹 가입은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추진 예정
  - MTCR, NSG(핵공급국그룹) 등 가입 문제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이나 충분한 검토 필요
 • 호주 측 입장 요지
  - CWC 관련 국제 활동에서 한국 측이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협조 계획
  - MTCR은 통제범위를 확대중이며, 생물무기 비확산 노력의 일환으로 BWC 검증체제 강화도 추진 중 
  - 핵 비확산을 위해 핵군축이 중요

서울특별시

주한 호주 대사관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1993년 화학무기금지조약(C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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