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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금지협약 관련 국제 동향, 1992-93

[65054] 화학무기금지협약 관련 국제 동향, 1992-93

화학무기금지협약 관련 국제 동향, 1992-93

화학무기금지협약관련국제동향,1992-93

37312

1992

1993

안보정책과

729.76

러시아

미국

2023-0052

2

0001-0152

2024

1992~93년 중 화학무기금지협약 관련 주요 국제 동향임.

1. 화학무기 폐기 관련 청문회(1993.1.20.) 시 러시아 대통령실 산하 생화학무기위원회 위원장 언급 요지
 • 러시아가 금번 서명한 화학무기폐기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약 5억 달러를 부담해야 함.
  - 동 경비 조달방안이 상기 협약에 대한 의회 비준 신청 전에 강구되어야 할 것인바, 러시아 외무성은 동 협약 가입국 중 국제감시단의 활동 참여국이 폐기비용을 분담하도록 교섭하여야 하며 화학무기 폐기 과정에 대한 비정부 기관의 참여를 허용하는 법 제정 등이 필요함.
 •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4만 톤 규모의 화학무기는 7개 지역에 집중 보관되어 있는바, 동 화학무기는 타지역으로 수송 폐기하는 것보다는 보관 장소에서 폐기하고 동지역 거주민에 대한 보호 및 보상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2.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화학 및 생물학 무기확산에 관한 보고서(1993.2.23.자 군사위원장에게 제출) 관련 주요 내용
 • 생화학무기를 대량 보유하고 있던 구소련연방의 붕괴와 함께 생화학무기의 전세계적 확산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또한 기술발전에 따라 생화학무기의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고 국제 정치환경이 불안정함에 따라 생화학무기의 실제 사용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와 같이 구소련연방 붕괴후 증대된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은 아래 세가지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화학무기금지협정의 비준 및 시행을 강력 추진하는 한편 1972년 체결된 생물학무기금지협정에 대한 적절한 개정 추진
  - 생화학무기에 대한 강력한 방위체제 유지
  - 여타국의 생화학무기의 사용을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 유지

미국 의회

러시아 외무부

소련의 붕괴

1993년 화학무기금지조약(CWC)

화학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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