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1973년도 국제사탕협정 한국가입, 1974.10.15

[6505] 1973년도 국제사탕협정 한국가입, 1974.10.15

1973년도 국제사탕협정 한국가입, 1974.10.15

1973년도국제사탕협정한국가입,1974.10.15

7422

1972

1974

조약과

742.62

스위스

J-0093

8

0001-0297

2005

정부는 1973년도 국제사탕협정에 1974.10.15. 가입함.

1. 협약 채택 경위 
• ‌ 1972.11.15. 런던에서 개최된 제9차 국제사탕이사회에서 동이사회 의장은 1973년 말에 만료되는 1968년 사탕협정에 이어 1974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협정 체결 필요성을 강조하고 각 회원국의 협력을 촉구함.
- 협정안 작성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함. 
• ‌ 1973.10.13.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협정안 교섭회의에서 수입국과 수출국 간에 “경제적 관계 조항”에 관한 심한 의견대립으로 새로운 협정 체결이 어렵게 됨.
- 참가국들은 신협정 체결 시까지 현행 협정상 기구인 국제설탕기구를 존속시키며 설탕문제에 관한 국제적 협력과 신협정 체결을 계속 추진할 목적 하에 현행 협정 규정 중에서 경제적 규정을 제외한 행정적 규정들만으로 구성된 잠정적 성격의 협정을 작성하기로 합의함.

2. 한국의 가입
• ‌ 한국은 1972.11월 국제사탕기구 회원국이 되어 1973년 새로운 협정안 교섭에 참가함.
• ‌ 제네바 회의에서 잠정적 성격의 협정 채택이 합의됨에 따라, 외무부는 주유엔대사에게 협정 서명 전권을 위임하여 주유엔대사가 1973.12.21. 서명, 1974.3.27. 비준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하여 1974.10.15. 한국에 대하여 동 협정이 발효함(조약 제519호).

London

국제설탕기구

경제적 관계 조항

1973년도 국제사탕협정 가입

국제사탕협정

제9차 국제사탕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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