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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C(생물무기금지협약) 신뢰구축조치(CBM) 이행보고서, 1992-93

[65045] BWC(생물무기금지협약) 신뢰구축조치(CBM) 이행보고서, 1992-93

BWC(생물무기금지협약) 신뢰구축조치(CBM) 이행보고서, 1992-93

bwc(생물무기금지협약)신뢰구축조치(cbm)이행보고서,1992-93

37303

1992

1993

안보정책과

729.76

러시아

미국

2023-0051

9

0001-0087

2024

1992~93년 중 BWC(생물무기금지협약)에 따른 CBM(신뢰구축조치) 이행보고서 제출 관련 내용임.

1. 제출 경위 및 준비
 • 제2차 BWC 평가회의(1986.9월) 및 제3차 평가회의(1991.9월)에서 각 협약당사국이 동 협약의 이행 상황을 서로 통보하여 신뢰를 구축하도록 하자는 취지하에 CBM 이행보고서를 매년 4.15.까지 유엔에 제출하기로 결의
 • 외무부는 1992년도 보고서 제출을 위해 국방부, 보사부 및 과학기술처에 제출 양식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자료를 송부하도록 요청(1992.3월)
  - 국방부는 국가 생물 방위의 연구 및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 등에서 없음으로 답변
  - 보사부는 전염병 발생과 독소에 의한 유사한 발병에 관한 정보 및 백신 생산 활동의 신고 관련 답변 제출
  - 과학기술처도 양식에 따른 답변 송부
 • 1993년 보고서 제출을 위해 상기 관계부처에 관련 자료 제출 요청(1993.4.16.)
  - 한편, 주한 대사관을 통해 미국과 러시아 측은 각각 BWC 기탁국으로서 동 보고서 제출 관련 적극 협조 요청

2. 보고서 제출
 • 1992년도 보고서는 동년 4월 유엔에 제출
 • 1993년도 보고서도 동년 5월 유엔에 제출
  - 한국은 WHO(세계보건기구) Laboratory Biosafety Manual 사의 P4 시설 미보유
  - 한국은 생물학전에 있어서 국가방위연구 또는 개발계획 미시행
  - 한국은 1991년 유례없이 113건에 달하는 콜레라 발병, WHO에 보고 
  - BWC와 관련 없지만 병원체에 대한 정보 및 관련 연구･개발 방법론은 국제학술지를 통해 발표
  - 한국은 7개의 백신 관련 시설 보유

국방부

국제연합(UN)

세계보건기구(WHO)

외무부

보건사회부

과학기술처

생물무기금지협약(B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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