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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C(생물무기금지협약) 검증 전문가회의, 제4차. Geneva, 1993.9.13-24. 전2권

[65044] BWC(생물무기금지협약) 검증 전문가회의, 제4차. Geneva, 1993.9.13-24. 전2권 회의결과

BWC(생물무기금지협약) 검증 전문가회의, 제4차. Geneva, 1993.9.13-24. 전2권

bwc(생물무기금지협약)검증전문가회의,제4차.geneva,1993.9.13-24.전2권

37302

V.2

회의결과

1993

1993

안보정책과

729.76

스위스

북한

대한민국

2023-0051

8

0001-0170

2024

1993.9.13.~24.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차 BWC(생물무기금지협약) 검증 전문가회의 관련 결과 내용임.

1. 회의 개요
 • 성과 
  - 1991년도 제3차 BWC 평가회의에서 생물학적 및 독소 무기의 생산, 비축, 개발 금지와 기존 보유무기의 파기를 의결한바, 과학기술적 견지에서 생물무기의 생산, 개발 및 비축에 대한 잠재적 검증 방법에 대하여 동 제4차 검증전문가 회의에서 최종보고서 채택
 • 참가국
  - BWC 당사국 119개국 중 41개국 대표단
  - 북한 불참
 • 회의 의장인 주스위스 헝가리대사가 주재한 가운데 18회 전체회의와 12회 비공식회의 진행
 • 최종보고서 작성에 요구되는 용어의 선택이 장시간 논의되었고, 서방그룹과 비동맹그룹 간에 논쟁을 조정하기 위한 그룹회의가 빈번하게 개최
 • 검증조치 이행 시 기업의 비밀보장과 허용된 활동과 제한된 활동 간의 구별 문제, 각국 간의 기술수준 차이에서 오는 입장 차이에 따른 논쟁 빈발

2. 최종보고서 채택 내용
 • 21가지 검증조치에 대하여 추후 시험평가를 위하여 현장검증(on site measure)와 비현장검증(off site measure)으로 나누고 7가지 구분으로 시행
  - 정보검색 점검, 데이터 교환, 원거리 감시, 관찰 등 검사, 교환 방문, 육안 등 검사, 지속적 점검
 • 보다 효과적인 조합검증(measure in combination)의 예로서 5가지 조합검증조치 제안 
 • 생물무기에 적용될 대상 병원체의 종류와 양에 대한 사항은 추후에 더 검토하여 결정하기로 추진

3. 건의
 • 1996년 제4차 BWC 평가회의 이전에 생물무기 검증체제가 구축, 완성될 가능성이 강력히 예견되므로 한국 입장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
 •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전문회의에서 한국의 입장을 종합 조정하여 전략적으로 대처 필요

제네바

생물무기금지협약(B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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