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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C(생물무기금지협약) 검증 전문가회의, 제4차. Geneva, 1993.9.13-24. 전2권

[65043] BWC(생물무기금지협약) 검증 전문가회의, 제4차. Geneva, 1993.9.13-24. 전2권 사전준비

BWC(생물무기금지협약) 검증 전문가회의, 제4차. Geneva, 1993.9.13-24. 전2권

bwc(생물무기금지협약)검증전문가회의,제4차.geneva,1993.9.13-24.전2권

37301

V.1

사전준비

1993

1993

안보정책과

729.76

스위스

북한

대한민국

2023-0051

7

0001-0098

2024

1993.9.13.~24.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차 BWC(생물무기금지협약) 검증 전문가회의 관련 사전준비 내용임.

1. 정부부처 의견 제출(1993.9월)
 • 보건사회부는 제4차 회의 참석인사 추천 및 검토의견 송부
  - 국내 관계부처 실무자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 구성
  - 국제기구를 활용한 생물무기 사찰 등에 관한 의견 제시
 • 과학기술처도 회의 참석 전문가 추천 및 의견서 송부
  - 21개 검증조치별 검토의견 송부, 특히 6번 및 16번 검증조치에 관한 의견 제시
 • 국방부는 회의 참석 전문가 추천 
 
2. 회의 참가 대표단 구성 및 훈령 시달(1993.9.7.) 
 • 대표단
  - 김명진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함경수 유전공학연구소 선임연구부장, 박기덕 국립보건원 미생물부장, 김지천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자문위원
 • 정부 훈령
  - BWC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검증체제 강화 지지
  - 실효적인 검증방안 마련 전까지의 잠정조치로서 CBM(신뢰구축조치) 강화 및 보다 다수국가의 참여 유도
  - 생물무기 및 원료물질의 수출 통제를 통한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해 협력
  - 생물학 연구기술 발전의 평화적 이용 장려
  - 미가입국의 협약 가입 유도

3. 관련 자료
 • 생물무기의 포괄적 금지(1993.9월, 외무부 외교정책실)
  - 생물무기 개요, 국제적 규제동향, BWC체제 강화 방안, 한국 입장 등

제네바

국방부

외무부

보건사회부

과학기술처

생물무기금지협약(B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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