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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1992-93

[65040]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1992-93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1992-93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1992-93

37296

1992

1993

안보정책과

729.74

아르헨티나

호주

중국

스페인

대한민국

파키스탄

미국

2023-0051

2

0001-0098

2024

1992~93년 중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 탄도미사일의 확산 통제에 국제적 동향 관련 내용임. 

1. MTCR에 관한 검토(1992.2월, 외무부 안보정책과)
 • 1987년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선진 7개국은 핵무기 운반 미사일 체계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 장비 및 기술의 수출통제 가이드라인에 합의하여 1988년 이래 4차례 회의 개최
  - 서방선진국 7개국을 포함 22개국 참여

2. MTCR 회의(1993.3.8.~11., 호주 캔버라)
 • 한국 입장
  - 한국의 MTCR 가입 문제에 관해서는 한반도 정세, 향후 동 제도의 운용 동향을 주시하면서 신중 대처 입장
 • 호주 측, 아르헨티나를 회원국으로 초청 결정 발표
  - 아르헨티나는 자체 개발한 CondorⅡ미사일의 해체를 위해 관련 미사일 부품을 스페인을 통해 미국에 인도하는 등 미사일 비확산에 기여 평가
 • 1992년도 오슬로 회의에서 연장된 바 있는 “MTCR Guidelines for Sensitive Missile Relevant Transfer”가 대량파괴무기 운반수단의 확산 방지를 위해 긴요함을 재확인

3. 중국의 미사일 수출에 대한 미국의 제재
 • 1993.3.25. 중국의 대파키스탄 미사일 수출 및 이에 따른 미국의 제재조치 발표
 • 미국은 미사일 비확산 활동 강화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MTCR 가입 권유 강화 예상
  - 한국으로서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협력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MTCR 가입 추진
  - 단기적으로는 MTCR에 가입하는 경우 한국의 독자적 미사일 개발 저해 및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 예상, 신중하게 대처

캔버라

외무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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