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의 핵 재처리문제, 1993. 전2권

[65037] 일본의 핵 재처리문제, 1993. 전2권 Rand Institute 보고서

일본의 핵 재처리문제, 1993. 전2권

일본의핵재처리문제,1993.전2권

37293

V.2

Rand Institute 보고서

1993

1993

동북아1과

729.73

일본

러시아

미국

2023-0050

22

0001-0122

2024

1993년 중 일본의 핵 재처리 문제 관련 미국 RAND 연구소 작성 비확산 관련 보고서 내용임.

1. 작성 배경
 • 1991년 이후 붕괴된 소련의 보유 핵무기 해체에서 나온 핵분열 물질의 관리 필요성 대두 
  - 우려 단체 또는 국가에 의한 추출 핵분열 물질의 악용 차단 필요
 • 평화적 이용 과정에서 사용 후 핵연료 추출 플루토늄 또는 우라늄 농축에 대한 통제도 필요
 • 핵무기 제조에 사용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급증 문제를 검토하고 관리 방안 건의 추진

2. 건의 사항
 • 지구상에서 플루토늄 생산 및 사용 관련 활동의 감축 또는 중단 
  - 일본의 플루토늄 사용 고속증식로는 기존 2기로 제한
 •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성능을 개선하여 사용을 연장함으로써 신규 건설 억제
 • 핵발전소의 우라늄 사용 효율 증대를 통해 플루토늄 생산 감소 유도
  - 해체 핵무기 추출 우라늄 포함, 핵보유국이 공급하는 고농축 우라늄을 혼합 사용
  - 구소련 핵물질은 가능한 한 서방국가가 구입하고, 시장 공급량도 조절하여 우라늄 가격안정 도모
 • 플루토늄 사용 또는 우라늄 농축이 불가피한 경우 통제 가능한 국제체제 수립
  - 5대 핵보유국만 플루토늄 또는 우라늄 농축 활동을 허용 
  - 일본의 고속증식로 및 네덜란드의 우라늄 농축시설은 예외 인정

미국 RAND연구소

소련의 붕괴

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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