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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정책 및 동향, 1993

[65033]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정책 및 동향, 1993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정책 및 동향, 1993

미국의대량살상무기비확산정책및동향,1993

37288

1993

1993

북미2과

729.71

미국

2023-0050

17

0001-0197

2024

1.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신정책 발표(1993.9월)
 •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클린턴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핵확산 방지에 관한 새로운 정책의 검토에 착수 
 • 주요 내용
  -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 동결: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플루토늄 재처리 금지 국제조약 체결
  - 핵실험 중지: CTBT(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체결 추진
  - 일반 무기 및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에 관한 규제 완화
  - 한반도, 걸프지역, 중남미, 남아시아 및 구소련지역에서의 핵무기 확산 방지에 주력
  - 각국의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가입 적극 유도 

2. Aspin 미 국방장관, 미국의 핵확산 대응 신정책 발표(1993.12.7.)
 • 냉전 종식 후 미국의 4대 안보위협 제시
  -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지역분쟁, 구소련 국가들의 개혁 실패 가능성, 경기침체 등
  - Rogue States, 테러조직에 의한 핵확산 문제를 가장 시급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
 • 핵확산 대응 신정책의 요지
  - 국방부 내 핵안보/핵확산 담당 차관보직 신설
  - 지하 핵시설 공격용 첨단 재래식 무기, 이동식 미사일 추적 수단, 사드 개발 등 추진
  - 지역분쟁에서 핵보유국과의 대치 상황까지를 상정한 새로운 군사전략 수립
  - 핵확산 대응 정보 수집능력 강화
  - 우방국과의 협조체제 강화

빌 클린턴

Les Aspin

미국 국방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탈냉전 시대

대량살상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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